					장애인 등 사법지원 안내

※ 근본적인 사법지원은 법원구성원의 장애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Ⅰ		장애인 등 사법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재판절차에 참여하면서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무방)

증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

지원 범위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 증폭기, 독서확대기, 문서 읽기 프로그램, 휠체어, 보조인력, 휴식공간의 보장

기타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

Ⅱ		장애인 등 지원 시설 및 물품 현황

장애인 등 우선지원센터 운용  (동관 1층 종합민원실 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비치

담당 부서 안내 동행, 민원(절차)상담, 소송진행상황 안내

시각 장애인용 : 문서 읽기 프로그램, 점자 프린터, 데스크탑 확대기, 휴대용 확대기

청각 장애인용 : 음성 증폭기 , 화상전화기(한국농아협회로 전화하여 수화로 통역)

기 타 : 전동 리프트 책상, 키오스크(무인 안내 시스템), 장애인 전용 사건검색 PC

청사 출입구 안내데스크

휠체어

민사․형사 법정보안실 및 각 과(실)․소

휴대용 확대기, 음성 증폭기

Ⅲ		사법지원 신청 절차

《신청인》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참여관 등 담당자》

제공 가능한 지원조치 파악

《재판장》

사법지원여부 결정

증빙서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재판사무시스템 → 장애인사법지원 메뉴 → 220.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추가자료 제출요구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불허할 수 있는 경우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Ⅳ		지원 협조자 수당 지급

지급대상

활동지원협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활동지원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증인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지급제외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이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를 지원 대상자(장애인 등)가 작성하도록 함

지급수당

시간당 9,000원(보건복지부 결정 ‘2016년 장애인 활동보조급여’기준)

지원 시간 :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

지급절차

지급의뢰서 및 확인서에 필요 사항 기재 → 신분증 사본 첨부 → 재판장 결재 →

총무과 재무계에 제출 → 재무계에서 협조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당 지급

Ⅴ		장애인 사법지원 홈페이지 안내

장애인 사법지원 홈페이지 운영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9/index.html)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