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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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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DF 버전입니다. 표지가 칼라여서 제본하면 깔끔합니다. PDF 뷰어 프로그램이나 PDF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목차에 나오는 페이지와 모니터에 보이는 PDF상의 쪽수가 서로 다릅니다. PDF프로그램의 9번째 페이지에서 3쪽으로 쪽수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PDF 프로그램에서는 표지에서부터 1쪽으로 하여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나와있는 목차에 따라 인쇄된 페이지를 찾으려면 6쪽을 빼면 됩니다. 역으로 인쇄된 책자의 쪽수를 PDF 프로그램에서 찾으려면 책자의 쪽수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44쪽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표지가 칼라여서 제본하기에 좋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설 관리안내 정오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전체를 담고 있는 첨부파일은 정오표를 반영한 버전입니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적 접근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 정책토론회 여전히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적 접근'에 관한 주제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지난 4월에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장애인 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적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20일 제정)의 시행 후 나타난 결과와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잘 아플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인삿말이 인상적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적 접근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아래는 토론회 자료집 목차입니다. 목 차 [좌장] 도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3차 개정(2022.10.20)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의 3차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들 제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이번에 추가된 3차 개정사항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3차 개정판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 꼽으라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공문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공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3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ㅜ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한글본을 인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글파일 복사는 그렇다치더라도 인쇄까지 막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인쇄할 수 있어야 정보로써 제대로 기능할 것인데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DF 파일을 ..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PDF 파일입니다. 표지는 칼라여서 제본하기에 좋습니다.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본 관리안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시･도에 1차적으로 상의(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내부 검토 의견 및 관계법령을 명확히 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시.도,..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 자료 지난 4월 장애인의 달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토론회 유튜브 영상과 자료집 그리고 토론 내용 일부를 텍스트로 변환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식순 - 좌장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제 :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토론1 :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토론2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3 : 강용관 (국토교통부 생활복지과 사무관) - 종합토론 : 참가자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 주최·주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심상정, 박주민, 강선우, 용혜인, 장혜영, 천준호, 최혜영 - 공동주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얼마 전 장애인날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함께 발표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 31일 기준 장애인구는 2,622,95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인구의 3.5%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반면에 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무려 5배에 달하였습니다. 관련 파일은 맨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4월 28일 수정 공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4쪽에 나와있는 [별표 1]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입니다. 첨부파일의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시설 유형별로 직급과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위의 2가지 표의 급여 가이드라인만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우습기도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노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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