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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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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이 표로 정리되어 이해하기 빠르고 싶습니다. 2019/03/07 - [복지자료실] -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019/03/04 - [복지]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_배포(수정).hwp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_배포(수정).hwp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 2019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만 5,150원(209시간 기준) 준수(2019.1.1. ~ 2019.12.31.) * 월환산액 1,745,150원: 8,350원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나 201..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표지가 칼라여서 제본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이 맨 처음 나오는데요.마음을 다잡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찬찬히 읽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살펴보기에 앞서 개정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권합니다.1장은 2018년 개정사항을 요약하여 다루었고2장은 장애인거주시설3장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으로 목적과 근거법령, 종류와 기능,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 신고, 위탁, 직원의 임면, 이용자 요건, 관리규정의 제정과 시행, 각종 장부의 비치, 재무회계관리, 조달물품 구입, 이용료 징수, 시설의 개방운영, 지도 감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장애인 복지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국제컨퍼런스 자료집_국문0305_1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국제컨퍼런스 자료집_국문0305_1 2018년 평창에서 열린 동계패럴림픽 국제컨퍼런스 국문 자료집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eGqkidMGq4aE60ZWyJ7DXZW4MXiSCUs-
(170316)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개정) (170316)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개정)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가 발행되는데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하여 중간에 수정을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도 수정이 됩니다.상위법이 바뀌면 지침과도 같은 사업안내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수정이 되어 재배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현장에서는 혼란을 격게 마련이죠. 장애인복지법 개정된 내용 시행이 가까운 날을 찾아보니 2016년 12월 30일이고 이후 2017년 1월 1일 시행, 5월30일 시행, 8월9일 시행, 9월19일 시행, 그리고 시행예정인 12월30일 2018년 3월20일입니다. 2017년 9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이 2018년 3월 20일에 시행이 됩니다.2017년 9월 ..
장애인 등 사법지원 안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등이 재판에 원고나 피고나 증인 등으로 참여할 때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없이는 재판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우리 사회가 응당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연구반을 만들어 재판에 있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은 부장판사 1명, 판사 8명, 사법지원 심의관 3명 총 12명이 구성되었습니다.장애인 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표지컬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표지컬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로 표지가 컬러여서 제본할 때 좋습니다.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컬러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