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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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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설집('김영란법' 해설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볍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발달장애인들의 아름다운 선언문을 소개합니다. 참 아름다운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정론관에서 '한국피플퍼스트 출범 선언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요구 기자회견' 이 지난 24일에 진행되었는데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약하고 작은 집단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발달장애인들의 당당한 삶을 위해 큰 변화로 열매 맺혀지기를 바랍니다.아래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선언문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선언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또한 사회가 아주 냉정해져 가거나 가난한 마음이 되더라도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괴롭힘 당하는 사람, 집단 따돌림과 왕따나 상처를,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몬산토 글리포세이트: 산산조각났습니다! 아바즈에서 보내온 고무적인 내용의 편지 공유합니다~ 깨어있는 지구촌 시민들의 행동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바즈 시민 여러분,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전 세계의 농업과 식량 통제권을 좌지우지하는 몬산토를 무너뜨릴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게 몬산토 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수백만 명의 시민여러분의 덕택입니다.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은 청원서 서명 뿐만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로도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참여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수많은 활동들과 더불어 이루어진 관계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캠페인 관련되어 보도된 ..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6,030원으로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260,270원입니다.2015년에 비해 8.1% 인상되었다고 하나 시급 6,030원으로 놀지 않고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씩 일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찾아봤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를 요."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나와 있더군요.그런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맞는 취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어야 할 것인데, 올해도 여전히 사용자 위원들은 2016년에 비해 2..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사전투표소 찾기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 (금) ~ 4월 11일 (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당일인 4월 15일과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일과 4월 11일 3일 모두 근로하는 경우에는고용주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사전에 직장 내에 게시하여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하는 것도 고용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는 투표할 시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하기의 검색창에 투표하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수화형 투표안내문(5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수화형 투표안내문(5분) 농인 유권자를 위해 수화로 안내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분량은 약 5분입니다.이 동영상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달장애인 등에게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역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 9분 분량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0월 31일 합의에 대한 416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0월 31일 합의에 대한 416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 416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014년 11월 2일 18시에 총회를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하 “10.31합의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종자 수색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위 "10.31합의안"에 대한 저희 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0.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더욱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 참사 후 197일째 되는 날 고 황지현 양이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지쳐가는 저희 가족들에게 잊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고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