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폐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적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지난 3월10일(금) 오전11시, 온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92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물론 대통령직 계속 수행과 국민신임 상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12월9일(금) 국회를 통과하고 탄핵 인용이 예상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헌재의 판결을 통한 탄핵인용은 5월 9일 화요일 조기대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각 당의 경선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송파세모녀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건으로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복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률과 제도도 송파세모녀는 지원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우리네 사회적 안정망이 좀처럼 촘촘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풀려가고 있는 봄의 길목에서도 혹독한 겨우살이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가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나 경제력 등의 지표를 OECD 평균과 비교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몇 개 국가나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장애등급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장애계에서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