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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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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6,030원으로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260,270원입니다.2015년에 비해 8.1% 인상되었다고 하나 시급 6,030원으로 놀지 않고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씩 일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찾아봤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를 요."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나와 있더군요.그런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맞는 취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어야 할 것인데, 올해도 여전히 사용자 위원들은 2016년에 비해 2..
2016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근 나온 박사학위 논문에서 비정규정직의 자녀가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78%라고 합니다. 그럼 정규직의 자녀가 비정규직이 되는 비율은? 68%로 도찐개찐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 구조가 심각한 비정상 사회가 되었다는 반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올해 6월말이면 2016년 최저 임금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는데 회의 공개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국민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 임금을 밀실에서 몇 명이서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치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노동자측에서는 1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