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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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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2020년과 2021년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2021년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은 2020년에의 13,500원에서 520원 오른 14,020원입니다. 사람의 활동이 낮이나 평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야간이나 공휴일, 법정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야간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가중치가 붙어 일반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보다 더 높습니다. 22시, 밤 10시 이후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2020년 20,250원에서 780원이 오른 21,03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 단가의 1.5배 수준입니다. 시간외수당 개념이라고 봐도 ..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 우선 입소대상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X1) 점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가 성인의 경우는 240점이상 아동은 190점 이상인 사람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지원 종합검사 기능제한(X1) 점수가 성인이 120점 이상이고 아동의 경우는 110점 이상인 사람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아닌 개편된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장애등급 1급과 2급만 해당했습니다. 중복장애로 3급도 중증으로 인정되었지만 장애인복지카드상 2급..
코로나19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모든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죠.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빠르게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되어야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작동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MF 때도 그랬지만 사회적인 재난 수준의 힘든 기간을 보내고 나면 사회적 약자들은 더 약자의 위치로 내려앉았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난시기에는 대부분 경제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지만 또다른 이유로 정보소외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진, 해일, 자연재해나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19 등 긴급을 요하는 정보가 정보취약계층..
전문 기술인적자원 직업분류 체계 사회복지사의 직업분류 코드를 알아보려고 검색했는데 한참만에야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 기술인적자원분류 / HRST 페이지입니다. 전문 기술인적자원분류 / HRST 페이지의 주메뉴에서 '사회부문'을 선택한 후 왼쪽 부메뉴 중에서 자료실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코드가 24로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과 사회복지 그리고 종교 관련직이 한 묶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많은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운영한 배경이 직업분류체계에도 작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코드가 247, '사회복지사'의 직업분류코드가 2471이고 최종적인 직업분류 단계의 코..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장애등록 전 6개월 이전에 구입한 보장구도 급여가능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으려면 보장구별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처방과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구입하면 됩니다. 보장구 급여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그리고 수동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또는 인정되고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 기회의 평등이 기계적인 평등에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버스 탈 기회는 공평하게 주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얼른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회의 평등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버스 정류장에 와서 승강장에서 타겠다는 신호를 하거나 이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리겠다는 내림버튼을 누르면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하여 내리고 타게 됩니다. 사회적 이동약자를 이야기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먼저 생각합니..
24시간 활동지원 담보된 종합조사표 되어야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종합조사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596점의 종합조사표를 만든 전문가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활동지원 공약 실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웃지 못할 기준이 적용 되었습니다. 당시 중증의 장애인이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활동보조 시간을 계산하면 '0'시간을 받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0'시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었죠. 그러나 활동지원제도 도입초기에는 자연스런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어진지 오래된 건축물의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잡아준다. 효율이 낮은 창문을 교체하고 단열 성능이 낮은 벽체의 오래된 단열재도 성능좋은 단열재로 교체한다. 덜거덩거리거나 잘 여닫히지 않은 창문, 알루미늄섀시로 된 창문, 단층 유리로 된 창문, 이중창문이 아닌 단일창문, 밀하지 않는 성능의 출입문까지도 교체하거나 추가로 창을 설치한다. 기존의 단열성능이 낮은 벽체나 출입문과 창문을 에너지효율 좋은 단열성능의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지붕의 방수공사 등 에너지 효율과 거리가 있는 공사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기능보강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에너지효율과 관련된 공사만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하자.단열이 부족한 벽체에 단열 시공을 해야 하는데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