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0123)20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결재본).hwp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또는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근로개선정책과 또는 서비스산재예방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등 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7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9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0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6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29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31

6. 후원금 관리 57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63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65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70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73

11. 사회복무제도 76

12.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86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95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97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04

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및 사회복지시설 통계 117

4. 기타 행정사항 119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25

1. 총 칙 127

2. 근로계약 132

3. 임 금 141

4. 근로시간과 휴식 143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150

6. 재해보상 152

7. 취업규칙 153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56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158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163

3. 사회복지시설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164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67

1. 총 칙 169

2. 예 산 171

3. 결 산 176

4. 회 계 178

5. 물 품 181

6. 후원금의 관리 182

7. 감사의 실시 18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90

 

 

<부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61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64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65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60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70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71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73

[별지 15호 서식], [별지 18호 서식], [별지 19호 서식], [별지 20호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2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