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장애인단체의 파트너십 중요”

‘복지에서 인권으로’, 특수교육은 어떠한가? [인터뷰]세계장애인대회 주제발표자 전지혜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7 11:12:48 ▲전지혜씨는 복지에서 인권으로 장애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들이 여전히 시혜적 복지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복지에서 인권으로’ 장애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의 추세 속에서 특수교육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분과회의에서 “통합교육 재고(再考)와 ‘복지에서 권리’로의 장애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전지혜씨(29, 美일리노이주립대 장애학과 박사과정)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킨텍스 내의 한 카페에서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 어떻게 스피커(speaker, 발표자)로 참가하게 되었나? “학교 과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장학금, 글기고 등의 정보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정보 리서치를 하면서 DPI 세계대회를 보게 됐고, 마침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 더 기쁜 마음으로 지원했고, 발표자로 선정되어 참석하게 되었다.” - 전공이 사회복지와 장애학인데, 이번 발표는 ‘통합교육’을 했다. 언뜻 전공과 발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발표를 하게 되었나? “애초 정해진 몇 개의 분야에 맞춰 발표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최 측에서 발표할 분과를 결정한다. 내 발표의 제목을 보면, ‘복지에서 인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통합교육 분야에서 얼마나 이뤄졌는가’ 이다. 우선 중요한 주제가 장애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것은 장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논문에서는 단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주거, 고용 등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것을 되짚어 보고 있다.” - 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재, 복지에서 인권으로 장애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 가령, 이동권을 보자면, 장애인이 지하철을 탈 수 없는 환경인데, 장애인에게 무료승차권을 주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고, 단지 무료승차제도라는 복지정책 내지 정치적 선전만 있는 것이다. 또 주거정책만 하더라도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하지만, 장애인은 자신이 어디서 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문제만 봐도 그렇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몇 명이상의 기업에서는 몇 퍼센트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쿼터제를 얘기한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을 택한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그 벌금으로 기관을 운영한다. 반대로 말하면 장애인고용이 늘어, 벌금이 줄어들면, 공단은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받게 된다. 복지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특수교육도 만찬가지다. 우선, 특수교육 자체가 진단(diagnosis) 중심의 접근이다. ‘아 아이는 이 정도 아이니까, 이정도 교육만 받아야 해’라고 다분히 교사 중심적으로 판단한다.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특수교육이나 재활서비스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사회 내에서 통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안 되니 문제다. 가령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자. 바람직한 방법은 기존 도서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곳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따로 장애인만을 위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얼마 전 연세재활학교에서 40일 동안 천막농성을 한 어머니들의 요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자녀를 위한 중등과정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들에게 왜 일반학교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들은 ‘우리도 통합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통합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일반교사들이 장애인을 이해 못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한다. 우리는 현실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현실 속에서는 특수교육도 제대로 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그렇게, ‘인권적 접근’이라는 것이 충분히 공감 가는 것이지만, 아직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다. 시혜적이고 분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일반교사들이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식개선이 이뤄져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첫째다. 보다 새로운 대안 중 하나는 일반학교가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 장애학생이 보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수업을 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나을 것이다.” - 분과회의에 참가한 청중들이나 대회자체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은가?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 특히 외국인들은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분과회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 또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에 장애유형과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통역과 보조기구를 통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여느 학회와 다른 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情)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만 해도 ‘개인주의 문화’다. 미국의 장애인들은 외롭다. 미국 장애인 친구들에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면, ‘외로운데, 나만 외롭냐? 미국사람들 다 외롭잖아’ 라고 그런다. 활동보조인 고용하는 것도 돈으로 해결한다. 너무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 같다. 가족들과 점점 분리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제도와 서비스만 잘 갖춰진 상태에서 장애인식 교육만 잘 된다면 장애인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것 같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교하고 멋진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대안은 공동체성이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적 가치가 가장 중요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지며, 대안이 제시되는 이번 대회가 되길 바란다. [리플합시다]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정지웅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이며,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지웅 기자 (jju7777@hanmail.net) 정지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