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노동정책, 임금정책 등으로 국민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면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통해 그 격차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부는 그러한 점에 대단히 소홀한 듯이 보인다. 정부 자료를 보면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41.6%에 이르나 우리나라는 2000년의 경우 4.5%에 불과하고, GDP 대비 사회보장총예산의 비중은 OECD가입국가중 하위권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최하위로 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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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나면 읽어보려고 챙겨둔 글인데 오늘에야 짬내서 읽어보다가 한 부분을 발췌한다.
우리나라는 4.5%란다. 그런데 OECD 주요국은 41.6%나 된단다.
우리나라는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권에서 아예 최하위로 밀려나고 있단다.
최하위권에서 주저앉을 작정은 아니겠지?
어떻게 된 것이 저런 통계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얼마전에 본 통계 하나가 더 생각난다.
1%↑ : 0.2%
무슨 통계치인고 하니 종부세율이다.
0.2%는 우리나라의 종부세율이고 1%↑는?(답은 요 밑에 ↓↓)
거꾸로 가는 정책이 난무하는 요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타깝다.
어쩌다가 요지경이 되어 가는지...
씁쓸하다.
| 종부세율 - 한국 0.2 미국.영국 1.0 상회, 일본.캐나다 1.0% |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는 완전히 세금폭탄이구만? 그래 안그래?
세금폭탄이 아니라 핵폭탄 수준일세.
0.2%가지고 폭탄이라고 죽는소리하던데
1%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건가요?
1%로 확~ 끌어올리면?
그럼 어떤 비명이 나올까?
아마 숨도 못쉬고 "억!" 하는 소리만 날까?
제대로된 비명소리 듣고 싶구만. ㅎㅎ
현실은 묘연 하지만 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