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 상 "전기자전거"는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봅니다.

전문 용어가 저절로 나옵니다.

"헐~"

"쩐다~"

국회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을까요?

현행 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니... 세금내기 정말 싫어지려고 합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나온 글입니다.

http://durl.kr/4sw2h3 (2013.2.15 기준 작성된 글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