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송파세모녀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건으로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복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률과 제도도 송파세모녀는 지원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우리네 사회적 안정망이 좀처럼 촘촘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풀려가고 있는 봄의 길목에서도 혹독한 겨우살이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가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나 경제력 등의 지표를 OECD 평균과 비교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몇 개 국가나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장애등급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장애계에서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