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활동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4시간 활동지원 담보된 종합조사표 되어야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종합조사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596점의 종합조사표를 만든 전문가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활동지원 공약 실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웃지 못할 기준이 적용 되었습니다. 당시 중증의 장애인이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활동보조 시간을 계산하면 '0'시간을 받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0'시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었죠. 그러나 활동지원제도 도입초기에는 자연스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