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더러운 음모, 사실로 밝혀지는가?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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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더러운 음모, 사실로 밝혀지는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시킨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문자 메시지로 특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청와대가 채동욱 총장을 교체하기 위해 그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더러운 음모를 펼쳤다는 의심은 점점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에 이뤄진 일들이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발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책임 당사자이기도 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의 본질을 단순히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로 바라보는 아둔한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특정 인물을 고사시키기 위해 치밀하고 지저분한 음모를 꾸민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이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체제 파괴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대연정을 통해 본 다당제 정치개혁의 필요성 독일은 지난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은 기독교사회당 (CSU)과 합해 41.5%의 득표로 승리하였으나 어느 정당도 의석 과반 이상을 얻지 못해 단독으로는 내각을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3개월의 협상과정과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기사당 당수 그리고 가브리엘 사회민주당(SPD)당수 등 3자가 17시간 동안 릴레이 협상을 하여 185쪽에 이르는 최종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서 대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대연정 협상을 통해 사민당은 부자증세를 당분간 포기하는 대신 시간당 8.6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얻어냈고,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국적 허용과 45년간 연금가입자의 연금지급 개시시기를 63세로 낮추는 것도 기민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이전 사민당이 주도한 적-녹 연정시기의 정책인 “30년의 기한 내에 원전 완전폐쇄” 정책도 계속 추진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만일 우리나라가 독일식 다당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면, 아마도 지난 대선 이후의 1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복지국가 정책에 찬성하는 제 정치세력들이 연정에 합의하여 기초연금 관련 공약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2배 인상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복지국가 공약을 축소, 왜곡, 파기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14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활력·일자리 예산’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도 양극화 해소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매우 빈약한 예산이다. 무엇보다 내년의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 전망치보다 훨씬 적어서 GDP 대비 총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예산안이다. 2014년 명목 GDP 증가율은 정부는 6.5%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4.6%, 추경 기준으로는 2.5%를 증가하는 데 그친다. 금액으로 총지출 규모는 15.7조원 증가하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 증가액이 약 10조원 정도이므로 정부가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증가시키는 예산은 5.7조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총지출 규모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도 하고 맞춤형 복지도 증가시키려다 보니 다양하게 사업은 만들었으나 각 사업의 예산 규모와 내용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손석희 뉴스’에 대한 징계논의는 언론탄압이다 JTBC 보도부문 사장 겸 9시 뉴스 앵커로 활동 중인 손석희씨에 대해 방통위가 징계를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뉴스9’의 보도 가운데 통진당 사태를 다룬 일부 보도가 김재연 의원을 직접 출연시키는 등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징계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김재연 대변인의 출연은 반론권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우리는 손석희씨가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참된 언론인의 모습에 무한한 애정과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눈치나 보며 강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일부 언론들과 달리 손석희씨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언론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방통위의 징계움직임이 통진당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입 바른 소리를 해온 일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 물론 방통위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모종의 지침을 전달받고 징계를 시작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통위는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념을 결코 짓밟을 수 없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책소개]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과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이 책은 ‘선 성장, 후 복지’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고, 복지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상식 19가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2012년 대선을 1개월 남짓 앞둔 11월, 여야 정당 모두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한민국 청사진을 마치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복지국가 담론은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보인다. 저자 이상이 교수는 복지국가가 바로 상위 국가 비전이며,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치 패키지’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즉, 경제 민주화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민생 불안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길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국민소득 1-2만 달러일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제적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 저자는 지금 이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혁신적 발전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또 ‘선 성장, 후복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현재 제도화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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