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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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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등이 재판에 원고나 피고나 증인 등으로 참여할 때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없이는 재판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우리 사회가 응당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연구반을 만들어 재판에 있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은 부장판사 1명, 판사 8명, 사법지원 심의관 3명 총 12명이 구성되었습니다.장애인 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표지컬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표지컬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로 표지가 컬러여서 제본할 때 좋습니다.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컬러표지
(자료집) 2016년 인권도시포럼 - 장애와 인권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안)배포용 수정.pdf 열악하다 못해 사회복지사들 끼리 가정을 이루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저 기준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최고 기준이 되는 세상이다.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행복을 저당잡힌 체계가 수 십 년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증거다.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 분야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을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사회복지사들의 희생과 ..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최종) 배포용.pdf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부터 제92조○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절차 신 청 ▶ 학부모읍･면･동 (행복e음)접 수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행복e음)대상자 결정교육청･학교 (나이스)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1952년부터 시작하여 62번째로 발간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통계 자료를 모은 보건복지통계연보 PDF파일입니다.용량은 15.3MB이고 786쪽입니다.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2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보건복지 주요통계01. 합계출산율 및 노년부양비 02. 주요 사망원인 및 주요 암 발생률 03. 비만유병율 및 현재흡연율 04.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수 05. 등록 장애인수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06.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현황 0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급여 실적 08.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09. 건강보험 적용인구, 보험료 및 급여비 10. 경상의료비 Ⅰ 인구 Ⅰ-1. 총인구 표 1-1-1. 총인구, 성비 및 ..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모두 17개 광역시도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현황입니다.시도별 시설수와 종사자수 정원, 수용인원 남녀 통계와 미취학 0~3세 3~6세, 초등재학, 중재, 고재, 대재, 기타의 항목별로 아동현황의 통계자료입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편집은 되지 않는 PDF 파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명칭과 시설 영문명칭 설치년월일 아동 그룹홈 시설장과 시설장의 생년월일 종사자 수 수용아동의 정원과 현원 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해 있는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운영 법인 명칭과 운영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정부지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표에는 '수용인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감에서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상)(하)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에게 꽤 쓸만한 자료라 여겨 공유합니다. 제본하여 가까이 두고 사용한다면 더 유용할 것입니다.『자립생활지원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 및 매뉴얼 』 보급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최종보고서입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관하여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은령(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곤(늘편한집 원장), 이한형(장봉혜림원 원장), 장기성(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박광옥(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님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네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상)은 첨부파일로 바로 업로드가 되었는데 (하)권은 용량이 커서 링크 걸었으니 참고하시구요.혹시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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