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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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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202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PDF 파일입니다. 표지는 칼라여서 제본하기에 좋습니다.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본 관리안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시･도에 1차적으로 상의(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내부 검토 의견 및 관계법령을 명확히 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시.도,..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 자료 지난 4월 장애인의 달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토론회 유튜브 영상과 자료집 그리고 토론 내용 일부를 텍스트로 변환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식순 - 좌장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제 :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 토론1 :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토론2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3 : 강용관 (국토교통부 생활복지과 사무관) - 종합토론 : 참가자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 주최·주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심상정, 박주민, 강선우, 용혜인, 장혜영, 천준호, 최혜영 - 공동주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얼마 전 장애인날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함께 발표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 31일 기준 장애인구는 2,622,95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인구의 3.5%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반면에 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무려 5배에 달하였습니다. 관련 파일은 맨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4월 28일 수정 공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4쪽에 나와있는 [별표 1]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입니다. 첨부파일의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시설 유형별로 직급과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위의 2가지 표의 급여 가이드라인만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우습기도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노력하는 것..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보건복지부 발간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입니다.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변경사항은 따로 떼어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제1장 2021년 개정사항안내 1.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 3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 17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17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28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43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45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80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82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8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96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107 1..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PDF버전과 HWP버전 2가지로 나왔으니 필요한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랫쪽에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복지가 서류 중심의 행정과 사무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큰 피해는 사람 곧 장애인 당사자들이겠지요. 행정이나 실무의 적정선의 방향으로 기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면 박제화된 잣대에 사람을 우겨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서비스 최저기준이 절대기준이 아니고 최저선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듯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도 어느 정도의 선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써 기능하게 해야할 ..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위해 발행하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매년 달라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된 개정판이 나오고 중간에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 등의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판이 배포되기도 합니다.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업무지침서로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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