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개혁 서초대첩 최후 통첩문 전문 검찰개혁 서초대첩 최후 통첩문 전문 (2019.10.12) 최후 통첩문 우리 천만 촛불시민은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엘리트 정치검찰과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의해 한 가족의 인권이 무차별 짓밟히는 것을 보고 치를 떨며 궐기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과 위원을 선출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위임한 장관 인준 임명절차권한을 무력화시켰다. 검찰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려 했다. 이는 오만과 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검찰은 국회인사청문회 여야 합의 전 서른한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별건수사 등을 수시로,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 또 검찰은 인사청문회 중 조국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단.. 국민 의혹 큰 LSD 마약 사건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공항세관에 붙잡힌 LSD 마약 사건이, 치기에 의한 실수가 범죄로 성립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이 단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사용할만한 엄청난 양의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것도 단순하게 마약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 원 어치에 상당하고 극히 강력한 신종마약의 일종이라고 하는데도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초범이고 어리니까 불구속? 이건 거대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초범이고 어리니까 오히려 구속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거대 마약조직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미성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게 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연유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 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