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노동정책, 임금정책 등으로 국민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면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통해 그 격차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부는 그러한 점에 대단히 소홀한 듯이 보인다. 정부 자료를 보면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41.6%에 이르나 우리나라는 2000년의 경우 4.5%에 불과하고, GDP 대비 사회보장총예산의 비중은 OECD가입국가중 하위권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최하위로 밀려나고 있다. ------------------------------------- 틈나면 읽어보려고 챙겨둔 글인데 오늘에야 짬내서 읽어보다가 한 부분을 발췌한다. 우리나라는 4.5%란다. 그런데 OECD 주요국은 41.6%나 된단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