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지난 3월10일(금) 오전11시, 온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92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물론 대통령직 계속 수행과 국민신임 상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12월9일(금) 국회를 통과하고 탄핵 인용이 예상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헌재의 판결을 통한 탄핵인용은 5월 9일 화요일 조기대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각 당의 경선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요소가 예산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혹은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릴 뿐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선 주자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의 현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복지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복지는 더욱 처참합니다. 한국은 0.49%로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 (0.06%)와 터키(0.28%) 다음으로 GDP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OECD 평균 1.79%의 1/4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광화문 지하도에서 1674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정작 대선 주자들에게 이 모습은 그저 하나의 풍경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이 서비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만행으로 장애인들이 화마에 죽어나간 사실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장애인 자녀의 생을 자신의 손으로 마감하는 현실도 어떤 대선 주자들에겐 그저 저녁 뉴스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외쳤지만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폐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청산의 의지는 모든 후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예산 최하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도,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으로도 적폐 인식의 부재가 여전한 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의 전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주문합니다.

검토하겠다라는 희망고문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평등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폐지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