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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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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사 수업 시수 감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라!" 한국사 수업 시간을 줄인다? 우리나라 미래를 갉아먹겠다는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변경 안이 현대사를 줄인다는데요. 오히려 현대사 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깊게 되새겨봐야 할 시점입니다. [성 명] “한국사 수업 시수 감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라!” 2021년 10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한국사’ 필수이수학점 감축안이 발표되었다. 고교학점제를 명분으로 6단위의 한국사 시수(1년 102시간)를 5학점(1년 80시간)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안대로라면 2025년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에서 1년에 20시간 이상, 한 달 반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금법(약칭:특정금융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 기사가 떠들썩하여 정보성 댓글을 찾았는데 설왕설래 감정적인 댓글만 많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시행된 특금법이 이미 있었네요. 시행령까지 제정되어 시행중이고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21일 현재 법제처 법률정보에서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흥미로운 게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르는 말이네요. 증권사처럼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보관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부르네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며 언론에서는 더 짧게 줄여 '특금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는 특정금융정보..
4대강 보관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수질관리 준칙 식수로 사용되는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성분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다량 섭취하면 당장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수돗물 등으로 장기간 섭취했을 때 서서히 신체 장기를 무너뜨리는 암을 발생하게 한다고 한다. 유럽 선진국에선 취수원에 녹조가 발생하여 정수과정을 거친 후에도 그 수돗물에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성분이 미량이라도 검출되게 되면 즉시 녹조가 발생한 상수원의 취수자체를 중단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 이유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소가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식수는 물론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목욕을 하거나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녹조의 발생은 취..
긴급성명 <살려 주십시오>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인 모집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착접촉이 있었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에 연락하거나 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관계 기관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더라도 가정이나 제공된 공간에서 제한적이지만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대구가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어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지원하는 의료인력에도 한계에 다다른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구지역에 사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바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유엔 환경국으로 보내자.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은지 8년 6월이 지난 지금도 멜트다운으로 발생한 880톤이 넘는 방사능 물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면 전지구적으로 생태계와 결국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엔 환경국에 요청하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다루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 미국 서쪽바다를 거처 다시 우리나라로 올 때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린피스가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태평앙은 물..
더이상 죽이지 마라. 하청업주의 노임 착취적인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외주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비정규직)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핵심은 원청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데에서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있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주가 아니고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고 그 직원의 사용주가 책임을 지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막말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났더라도 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운데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다치고 죽어 나간들 책임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 안 한 것 가지고 도덕적으로 욕을 들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 책..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을 만들자.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탄핵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투표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있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과정은 축제가 되어야합니다. 각 정당마다 당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 경선이 한창인데요. 여지껏 나라를 말아먹은 그 얼굴도 두꺼운 이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높은 아니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응당한 죄과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만은 참 멀고도 먼 남의 나라 일이었습니다. 이리된 마당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ARS로 신청했는데요. 관련하여 문자가 왔네요. 내일이군요. 3월25일 토요일. 주말이니 편안한 맘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경선 투표날자가 다른데요. 문자로 미리서 알려주니 좋네요. 지역별로 여러 경로로 경선 투표 일자가 안내되어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놓치지 말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에 어떤 사정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더라도 그 다음날 직접 걸어서 참여할 수 있으니 문자 내용을 찬찬히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ARS 투표 안내] [Web발신] - 투표일시 : 3월25일(토), 오전10시~오후10시 사이 - 발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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