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주의 노임 착취적인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외주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비정규직)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핵심은 원청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데에서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있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주가 아니고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고 그 직원의 사용주가 책임을 지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막말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났더라도 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운데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다치고 죽어 나간들 책임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 안 한 것 가지고 도덕적으로 욕을 들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직접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사용주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위험한 공장설비나 작업장 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는 시설투자를 선뜻하려는 원청업체 사용주는 얼마나 될까요?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려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외주화를 멈추면 될 것입니다. 
원청이 직접고용하면 자연스럽게 고용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산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당장 따를테니까요. 산재사고 나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게 뻔하잖아요. 기업이미지 타격도 상당할 거구요. 산재보험료 오르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면 인건비도 줄이고, 사용주가 져야할 시설개선에 대한 책임도 줄이고,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위험요소도 줄이고,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 등도 줄이고 산재의 책임도 없고 그러니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했을 테죠? 결국은 기업의 수익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이죠 돈!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거래 구조가 상식처럼 유통되는 노동문화가, 기업문화가, 노동관련 법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 이윤창출을 지고지순의 진리로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쩌면 상식이고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제와 성숙한 노동문화(기업문화)와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조금은 자제시키고 사람의 생명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마련되는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너무도 허망하게 죽어나가는 비인간적이고도 비극적인 죽음의 행렬은 줄어지겠지요.


  1. 버블프라이스 2018.12.21 07:58 신고

    그냥넘어갈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

    • jajune+ 자주네 2018.12.21 09:18 신고

      네~ 맞아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죠.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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