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사 수업 시수 감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라!"

한국사 수업 시간을 줄인다?
우리나라 미래를 갉아먹겠다는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변경 안이 현대사를 줄인다는데요.
오히려 현대사 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깊게 되새겨봐야 할 시점입니다.

• [성 명]

“한국사 수업 시수 감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라!”

2021년 10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한국사’ 필수이수학점 감축안이 발표되었다. 고교학점제를 명분으로 6단위의 한국사 시수(1년 102시간)를 5학점(1년 80시간)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안대로라면 2025년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에서 1년에 20시간 이상, 한 달 반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 교과에 속한 한국사 교육의 부실과 파행, 즉 역사교육의 약화가 예상된다. 나아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의 토대가 흔들리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올바른 역사교육과 민족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우리 단체는 역사교육 파행을 우려하며 6단위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론 개정안은 한국사를 제외한 기초 교과 영역 교과(국어, 수학, 영어)는 필수이수학점의 2.5배 이상의 이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의 교과들에서 현행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만 필수이수학점과 실제 수업 시간이 줄어들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약 1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고교학점제 추진 시 교육과정 개정 중점사항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43.6%)’, ‘필수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함양(23.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즉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과 함께 필수과목(공통과목)을 통한 기초 소양 함양 역시 고교학점제 추진에서 중요하다. 기초 교과인 한국사를 포함하여 탐구 교과는 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 함양과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교과이다. 즉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서도 한국사와 탐구 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는 최소한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후에 중고등학교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 과목의 수업 시수 감축 시도는 학생 중심 수업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역사과 교육과정 체계마저 무너질 것이다.

역사교육의 부실이 가져올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에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에 올바른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추어야 할 학생들의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국사’ 과목의 수업 시수 감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한국사 시수 감축안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이수학점 적정화나 학습 부담 경감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다. 나라 사랑과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항일과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근현대사 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사 시수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여건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23.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진정한광복을바라는시민의모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