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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의 정책오디오를 문자로 입력하였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오디오는 매주 주요정책이나 생활정보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여 음성으로 들려주는 정책 소식입니다.
(4월 4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받아볼까?)
따뜻한 날씨와 함께 색색의 꽃들도 곳곳으로 펼쳐지는 4월. 하지만 1년 중 산불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조한 바람이 불고 강수량이 적은 봄에는 산불 피해가 많은데요. 봄철에 강한 바람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그 인근에서는 소각이나 흡연 취사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자 그럼, 4월 넷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종이 온 누리 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 합니다. 월 할인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시중 은행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올해 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변호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월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피해나 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 주는데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화 1332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시행합니다.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 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에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인데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폐LED 조명 앞으로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 수원 용인시 등에서 폐발광다이오드 즉 폐LED 조명의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서 많은 LED 조명이 사용됐지만, 회수나 재활용에 의미가 없어 단순 폐기되고 있었는데요. 폐LED 조명을 재활용할 경우 발광 다이오드 칩이나 철 알루미늄과 같은 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LED 조명 기구도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후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생산자의 회수와 재활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합니다. 다만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이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는 등 조금은 완화한 형태로 지속하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 19사태로 많이 지친 게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이번 주에도 더 힘을 내기 바라며 이상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김차경 주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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