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주] “내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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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주] 내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

 

1. 내가 받는 돈은 얼마? 긴급재난지원금.kr 서 조회

 

2.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총 6곳 2,670호 입주신청 시작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http://www.korea.kr/policyAudio/index.html?sectId=weekly_policy_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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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5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이전과 같은 모습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고 어버이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직접 찾아 뵙는 일도 쉽지 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여 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멀리 계신 부모님과는 영상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아이들과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사람이 덜 몰리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표된 여러 정책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책만 모아 설명하는 주간정책.
5월 첫째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대상자는 기존에 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8일 금요일까지 현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은 4일 오전 9시부터 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을 원하시는 분은 5월 11일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는 읍면동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습은 파주, 운정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모라 등 지방권 3곳으로 총 6곳, 2670호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대한 소득요건이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 했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요건이 모두 삭제돼 입주 편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했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미만 건강보험 가입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신청방법이 희귀질환헬프라인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고 소득, 재산, 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 가구원 중에 성인 가구원 공인 인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관련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계약해지, 임금 미지급 그리고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법률 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이 생기면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명단에서 자신의 거주지역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인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계하는데요.
오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미술관, 도서관에서는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하고 여러사람이 모이는 단체 관람과 교육행사는 지속적으로 중단하지만, 개인간 1~2미터 거리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관람이 가능해집니다.
강도는 완화됐지만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은 꾸준히 지켜야겠습니다.


이상 주간정책 권세영 주무관이었습니다.

 

5월의 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