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장애인등사법지원안내.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등이 재판에 원고나 피고나 증인 등으로 참여할 때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없이는 재판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우리 사회가 응당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연구반을 만들어 재판에 있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은 부장판사 1명, 판사 8명, 사법지원 심의관 3명 총 12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잘 보장해 나가는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말만 보아도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역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비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고, 우선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별 지원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회생. 파산 절차뿐 아니라 일반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은 단순하나 이해와 배려를 넘어 소수자 권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제도화되어 누그든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작업이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의 장애인 지원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사법절차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용어들이 대부분 법률용어들이어서 내용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장애로 인해 재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총설

1. 서론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Ⅱ.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2. 제1회 기일 전

3. 재판기일의 운영

4. 판결의 선고

5. 화해.조정 절차


Ⅲ.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장애인과 형사소송

2. 공소제기 전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4. 공판기일의 심리

5. 국민참여재판

6. 판결의 선고

-------------------

안내문 및 신청서

-------------------

1.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4. 통역인 안내문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6.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7.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170208)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표지컬러).pdf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로 표지가 컬러여서 제본할 때 좋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자료집) 2016년 인권도시포럼 - 장애와 인권.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170203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안)배포용 수정.pdf



열악하다 못해 사회복지사들 끼리 가정을 이루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저 기준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최고 기준이 되는 세상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행복을 저당잡힌 체계가 수 십 년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증거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 분야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을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의 희생과 봉사에만 사회복지를 의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분류는 사회복지계의 오랜 적폐라고 말하고 싶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고사하고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의 고충은 이루말로 다할 수 없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업을 제외하여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최종) 배포용.pdf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부터 제92조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지원 절차

신 청

 ▶

 

학부모

읍・면・동 (행복e음)

접 수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행복e음)

대상자 결정

교육청・학교 (나이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2016년 1952년부터 시작하여 62번째로 발간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통계 자료를 모은 보건복지통계연보 PDF파일입니다.

용량은 15.3MB이고 786쪽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2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보건복지 주요통계

01. 합계출산율 및 노년부양비

02. 주요 사망원인 및 주요 암 발생률

03. 비만유병율 및 현재흡연율

04. 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수

05. 등록 장애인수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06.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현황

0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급여 실적

08.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09. 건강보험 적용인구, 보험료 및 급여비

10. 경상의료비


Ⅰ 인구
Ⅰ-1. 총인구
표 1-1-1.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1970-2060 ··················································3
표 1-1-2. 5세 연령 계급별 및 성별 추계인구:2008-2015 ···············································4
표 1-1-3.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1970-2060 ···················································6
표 1-1-4. 시·도별 인구(주민등록):2006-2015 ··································································8
표 1-1-5. 특·광역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1970-2015 ·······················································9
1-2. 출생, 사망
표 1-2-1.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1980-2015 ···················································10
표 1-2-2. 출생시 기대여명 및 출생성비:1980-2014 ······················································11
표 1-2-3.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1992-2015 ······················································12
표 1-2-4.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1987-2015 ··································································13
표 1-2-5. 사망률 – 성별, 연령별:2000-2015 ································································14
표 1-2-6. 영아사망률 - 지역별:2005-2015 ···································································18
표 1-2-7.  모성사망비 - 연령별:2005-2015 ···································································19
표 1-2-8. 간이생명표(전체) - 연령별:2014 ·····································································20
표 1-2-9. 간이생명표(남자) - 연령별:2014 ·····································································21
표 1-2-10. 간이생명표(여자) - 연령별:2014 ····································································22
표 1-2-11. 건강수준별 기대여명:2014 ··············································································23
1-3. 결혼, 이혼
표 1-3-1. 조혼인율, 조이혼율:1993-2015 ······································································24
표 1-3-2.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 연령:2004-2015 ·····················································25
표 1-3-3. 이혼사유별 구성비:2004-2015 ·······································································25
표 1-3-4.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1994-2015 ··································································26
표 1-3-5.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2013-2015 ······················································27



목차에 대한 영어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Ⅰ POPULATION
1-1. Total Population
Table 1-1-1. Trend of Population, Sex Ratio and Growth Rate:1970-2060 ············3
Table 1-1-2. Projections of the Population by 5-year Age Group and Sex:2008-2015 ···· 4
Table 1-1-3. Trend of Population Structure by 3 Age Groups and Dependency Ratio:1970-2060 ···6
Table 1-1-4. Population by City/Province(Resident Registration):2006-2015 ···········8
Table 1-1-5. Trend of Population in Metropolitan Cities and Seoul Metropolitan Area:1970-2015 ··9
1-2. Birth and Deaths
Table 1-2-1. Births, Deaths and Natural Population Increase Rate:1980-2015 ···· 10
Table 1-2-2. Life Expectancy and Sex Ratio at Birth:1980-2014 ···························11
Table 1-2-3. Age-specific & Total Fertility Rate:1992-2015 ····································12
Table 1-2-4. Sex Ratio at Birth by Birth Order:1987-2015 ·····································13
Table 1-2-5. Age-specific Death Rate by Sex and Age:2000-2015 ······················14
Table 1-2-6. Infant Mortality Rate by City/Province:2005-2015 ·····························18
Table 1-2-7. Maternal Mortality Ratio by Age:2005-2015 ········································19
Table 1-2-8. Abridged Life Tables(Total) by Age:2014 ·············································20
Table 1-2-9. Abridged Life Tables(Male) by Age:2014 ·············································21
Table 1-2-10. Abridged Life Tables(Female) by Age:2014 ·········································22
Table 1-2-11. Life expectancy by health level:2014 ···················································23
1-3. Marriage and Divorce
Table 1-3-1. Crude Marriage Rate, Crude Divorce Rate:1993-2015 ······················24
Table 1-3-2. Mean Age at First Marriage, Divorce & Remarriage:2004-2015 ······25
Table 1-3-3. Composition by Previous Divorce Status:2004-2015 ·························25
Table 1-3-4. Marriages to Foreigners:1994-2015 ······················································26
Table 1-3-5. Status of Marriage Migrants by Nationality/Region: 2013-2015 ·········27


1-4. 주택 및 가구
표 1-4-1. 일반가구의 거처 유형(1990 T ~2015 R ) ································································28
표 1-4-2. 시도별 가구형태 및 가구원수별 가구:2015 ·····················································29
표 1-4-3. 1인가구 규모(1990 T ~2015 R ) ·············································································30
표 1-4-4. 성별 1인가구의 연령(2010 R , 2015 R ) ································································31
표 1-4-5. 사회단체 참여(복수응답):2013, 2015 ·····························································32
표 1-4-6. 사회적 관계망:2013, 2015 ·············································································33
Ⅱ 국민건강
2-1. 국민영양
표 2-1-1. 식품군별 섭취량(1인 1일당):1998, 2001, 2005, 2007-2014 ························37
표 2-1-2. 영양소 섭취량(1인 1일당):1973-2014 ···························································38
표 2-1-3. 단백질, 지방, 당질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 구성비율:1973-2014 ···················40
표 2-1-4. 비만유병률 분포(만19세이상):1998, 2001, 2005, 2007-2014 ·····················42
표 2-1-5.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분포(만30세이상):2005, 2007-2014 ······················44
표 2-1-6. 현재흡연율(만19세이상):2005, 2007-2014 ····················································46
2-2. 질병 및 사망원인
표 2-2-1. 입원·외래환자수- 의료기관별:2012-2015 ······················································48
표 2-2-2.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 상병분류별, 성별:2015 ······························50
표 2-2-3.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 기관종류별, 시도별:2012-2015 ················52
표 2-2-4. 외래환자수 - 연령계층별, 성별:2012-2015 ···················································54
표 2-2-5. 퇴원환자 평균입원일수 - 상병별, 성별:2015 ··················································55
표 2-2-6. 제1군~제4군 감염병 발생수 및 사망자수 - 감염병 종류별, 시도별:2005-2015 · 56
표 2-2-7. 장내기생충 감염현황 :1971-2012 ····································································70
표 2-2-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 성별:2005-2015 ···············································72
표 2-2-9. 고혈압 유병률 분포(만30세이상):2005, 2007-2014 ······································76
표 2-2-10. 당뇨병 유병률 분포(만30세이상):2005, 2008-2014 ······································77


1-4. House and Household
Table 1-4-1. Type of Living Quarters in Households(1990 T ~2015 R ) ··························28
Table 1-4-2. Type of Households by city, province and Households by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29
Table 1-4-3. Size of One-person Households(1990 T ~2015 R ) ······································30
Table 1-4-4. Age of One-person Households by Sex(2010 R , 2015 R ) ·······················31
Table 1-4-5.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multiple respons) ························32
Table 1-4-6. Social networks ························································································33
Ⅱ HEALTH STATUS
2-1. National Nutrition
Table 2-1-1. Food Intake Per Capita Per Day:1998, 2001, 2005, 2007-2014 ····· 37
Table 2-1-2. Nutrient Intake Per Capita Per Day:1973-2014 ··································38
Table 2-1-3.  Proportion of Protein, Fat and Carbohydrate Driven Energy Intake:1973-2014 ·40
Table 2-1-4. Prevalence of Obesity Among19 and Olders:1998, 2001, 2005, 2008-2014 ·42
Table 2-1-5. Prevalence of Hypercholesterolemia Among 30 and Olders:2005, 2007-2014 · 44
Table 2-1-6. Current Smoking Rate Among 19 and Olders:2005, 2007-2014 ·····46
2-2. Disease and Cause of Death
Table 2-2-1. Number of Inpatients and Outpatientsby Medical Facility Type:2012 – 2015 ·· 48
Table 2-2-2. Frequency of Utilization by Outpatients Per 100,000
of the Population by Diseases and Sex:2015 ·····································50
Table 2-2-3. Frequency of Utilization by Outpatients Per 100,000 of the Population - 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12-2015 ···························52
Table 2-2-4. Number and Composition of Outpatients by Sex and Age:2012-2015 · 54
Table 2-2-5. Average Length of Stay for Causes of Disease and Sex:2015 ·······55
Table 2-2-6. Incidence and Mortality for Infectious Diseases(CategoryⅠ~Ⅳ) by City/Province:2005-2015 ···································································56
Table 2-2-7. Positive Rates of Intestinal Parasites - by Year and City/Province:1971-2012 · 70
Table 2-2-8. Deaths by Major Causes of Death:2005-2014 ·································72
Table 2-2-9. Prevalence of Hypertension Among 30 and Olders:2005, 2007-2014 · 76
Table 2-2-10. Prevalence of Diabetes Among 30 and Olders:2005, 2008-2014 ··· 77


표 2-2-11. 암 발생률(전체):2013 ·····················································································78
표 2-2-12. 암 발생률(남자):2013 ·····················································································79
표 2-2-13. 암 발생률(여자):2013 ·····················································································80
표 2-2-14. 10대암 발생률(전체):2013 ··············································································81
표 2-2-15. 10대암 발생률 - 성별:2013 ··········································································82
표 2-2-16. 시도별 암발생자 분포:2013 ············································································83
표 2-2-17. 암종별 발생자 분포 - 연령군별, 성별:2013 ···················································84
표 2-2-18. 암종별 발생률 분포 - 연령군별, 성별:2013 ···················································92
표 2-2-19. 10대암 유병률(전체):2013 ············································································100
표 2-2-20. 10대암 유병률 - 성별:2013 ········································································101
표 2-2-21. 10대암 5년 상대생존율(전체):1993-2013 ····················································102
표 2-2-22. 10대암 5년 상대생존율 - 성별:1993-2013 ················································103
표 2-2-23. 정신질환 유병율:2011 ··················································································104
표 2-2-24.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결과별:2015 ······························································105
표 2-2-25. 성별, 연령별자살률:1990-2015 ····································································106
표 2-2-26. HIV/AIDS 감염 내국인 발생및 사망 신고현황:1985-2015 ··························108
표 2-2-27. 결핵 신환자 신고현황 - 성별, 연령별:2001-2015 ·······································110
2-3. 보건의식행태
표 2-3-1. 주관적 건강평가(13세 이상):2006-2016 ······················································112
표 2-3-2. 의료서비스 이용률(13세 이상):2006-2016 ···················································113
표 2-3-3. 의료서비스 만족도(13세 이상):2016 ·····························································114
표 2-3-4.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13세 이상):2006-2016 ···········································115
표 2-3-5. 연간 담배 판매량:2007-2015 ······································································116
표 2-3-6. 음주인구 비율(19세이상):2006-2016 ···························································117
표 2-3-7. 1회 음주량(19세이상):2005, 2007-2014 ····················································118
표 2-3-8. 하루 평균 수면시간(만19세이상):2008-2014 ················································121
표 2-3-9.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만19세이상):2014 ····················································123
표 2-3-10. 근력운동 실천율(만19세이상):2014 ·······························································123
표 2-3-11.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만6-18세):2005, 2007-2014 ································124
표 2-3-12. 아침식사 결식률(만1세이상):2005, 2007-2014 ···········································125
표 2-3-13. 하루 1회 이상 외식률(만1세이상):2008-2014 ··············································127
표 2-3-14.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초등학생이상):2005, 2007-2014 ···········129
표 2-3-15.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만19세 이상):2008-2014 ··········································131


Table 2-2-11. Cancer Incidence(Total):2013 ·································································78
Table 2-2-12. Cancer Incidence(Male):2013 ··································································79
Table 2-2-13. Cancer Incidence(Female):2013 ·····························································80
Table 2-2-14. 10 Major Cancer Incidence(Total):2013 ················································81
Table 2-2-15. 10 Major Cancer Incidence by Sex:2013 ·············································82
Table 2-2-16. Cancer Cases by City/Province:2013 ····················································83
Table 2-2-17. Cancer Cases by Cancer Site, Sex and Age Group:2013 ·················84
Table 2-2-18. Cancer Incidence by Cancer Site, Sex and Age Group:2013 ···········92
Table 2-2-19. 10 Major Cancer Prevalence(Total):2013 ············································100
Table 2-2-20. 10 Major Cancer Prevalence by Sex:2013 ········································101
Table 2-2-21. 10 Major Cancer Five-year Relative Survival(Total):1993-2013 ······102
Table 2-2-22. 10 Major Cancer Five-year Relative Survival by Sex:1993-2013 ·· 103
Table 2-2-23. Epidemiological Survey of Psychiatric Illnesses in Korea:2011 ······104
Table 2-2-24. Overdependence on smartphone by diagnosis:2015 ························105
Table 2-2-25. Suicide rate by sex and age group:1990-2015 ································106
Table 2-2-26. Reported Number of HIV/AIDS and Death of HIV/AIDS by Year:1985-2015 · 108
Table 2-2-27. Notified New TB Case byGender and Age:2001-2015 ···················110
2-3. Health Behavior
Table 2-3-1. Self-assessment of Health(13 and Over):2006-2016 ······················112
Table 2-3-2. Rate of Medical Service(13 Years Old and Over):2006-2016 ········113
Table 2-3-3. Levels of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13 Years Old and Over):2016 · 114
Table 2-3-4.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13 Years Old and Over):2006-2016 · 115
Table 2-3-5. Annual Sale of Cigarettes:2007-2015 ·················································116
Table 2-3-6. Percentage of Alcohol Drinkers Among Persons(20 Years Old and Over):2006-2016 · 117
Table 2-3-7. Amounts of Drinking Among 19 and Olders:2005, 2007-2014 ·····118
Table 2-3-8. Average Hours of Sleep Per Day Among 19 and Older:2008-2014 ···121
Table 2-3-9. Met aerobic physical activity guideline Among 19 and Olders:2014 · 123
Table 2-3-10. Met muscle-strengthening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mong 19 and Olders:2014 ·································································123
Table 2-3-11. Prevalence of Obesity Among 6-18years:2005, 2007-2014 ··········124
Table 2-3-12. Skipping breakfast:2005, 2007-2014 ··················································125
Table 2-3-13. Eating out more than once a day:2008-2014 ··································127
Table 2-3-14. Use of nutrition labels:2005, 2007-2014 ···········································129
Table 2-3-15. Perceived Stress Among 19 and Older:2008-2014 ·························131


표 2-3-16. 청소년 현재 흡연율(중1~고3):2006~2015 ····················································133
표 2-3-17. 청소년 현재 음주율(중1~고3):2006~2015 ····················································134
표 2-3-18.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중1~고3):2006~2015 ··············································135
표 2-3-19. 청소년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중1~고3):2006~2015 ··············136
표 2-3-20. 청소년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중1~고3):2009~2015 ···········137
표 2-3-21. 청소년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중1~고3):2006~2015 ···············138
2-4. 보건사업
표 2-4-1. 헌혈률 및 헌혈성비 - 연도별:1997-2015 ···················································139
표 2-4-2. 개인 및 단체 헌혈률 - 연도별:1997-2015 ··················································140
표 2-4-3. 연령별 헌혈률 - 연도별:1997-2015 ····························································141
표 2-4-4. 직업별 헌혈률 - 연도별:1997-2015 ····························································142
표 2-4-5. 혈액공급량 - 연도별:2007-2015 ·································································143
표 2-4-6.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현황 - 연도별:2001-2015 ··········································144
표 2-4-7.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실적 - 감염병 종류별, 시도별:2003-2015 ················146
표 2-4-8. 한센사업대상자현황 - 시도별:2006-2015 ····················································148
표 2-4-9. 한센사업대상자 진료․검진 및 이동진료 실적 - 시도별:2006-2015 ···············150
표 2-4-10. 한센사업대상자 연령분포:2006-2015 ···························································151
표 2-4-11. 공항 및 해항 예방접종실적- 검역소별:2002-2015 ······································152
표 2-4-12. 공항 검역 실적 - 검역소별:2002-2015 ······················································154
표 2-4-13. 해항 검역 실적 - 검역소별:2002-2015 ······················································155
표 2-4-14.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실적 - 시도별:2010-2015 ··········································156
표 2-4-15. 영구치우식 및 치주질환 유병(만19세이상):2007-2014 ·································157
표 2-4-16.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실적 - 시도별:2004-2015 ··········································158
표 2-4-17. 성매개감염 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수 및 검진실적-시도별:2002-2015 ···········159
표 2-4-18. 한방외래진료 이용률:2014 ············································································162
표 2-4-19. 한방입원진료 이용률:2014 ············································································163
표 2-4-20. 한방의료 이용 시 주 치료 방법:2014 ···························································164
2-5. 공중위생
표 2-5-1. 공중위생영업소수 - 업종별, 시도별:2004-2015 ···········································165
표 2-5-2. 위생처리,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수 - 업종별, 시도별:2004-2015 ···········166
표 2-5-3. 공중이용시설수 - 업종별, 시도별:2004-2015 ··············································167


Table 2-3-16. Current cigarette use:2006~2015 ····················································133
Table 2-3-17. Current alcohol use:2006~2015 ·······················································134
Table 2-3-18. Felt Stress Among adolescence:2006~2015 ··································135
Table 2-3-19. Tooth brushing after lunch in school:2006~2015 ·························136
Table 2-3-20. Physically active at least 60 minutes per day:2009~2015 ··········137
Table 2-3-21. Vigorous physical activity:2006~2015 ··············································138
2-4. Health Care Service
Table 2-4-1. Blood Donation Rate and Sex Ratio in the Blood Donation by Year:1997-2015 139
Table 2-4-2.  Blood Donation Rate of Individual and Group in the Blood Donation by Year:1997-2015 · 140
Table 2-4-3. Age-specific Blood Donation Rate and Sex Ratio in the Blood Donation by Year:1997-2015 ········································141
Table 2-4-4. Occupational Blood Donation Rate in the Blood Donation by Year:1997-2015 ··142
Table 2-4-5. Blood Supply in the Blood Donation by Year:2007-2015 ···············143
Table 2-4-6. Cadaveric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by Year:2001-2015 ·· 144
Table 2-4-7.  Vaccinations for major communicable diseases by city/province:2003-2015 · 146
Table 2-4-8. Status of Hansen Disease patients benefitted from public health center project centers by city/province:2006-2015 ··148
Table 2-4-9. Diagnosis and mobile health check-up for patients under the Hansen project by city/province:2006-2015 ······························150
Table 2-4-10.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under the Hansen project:2006-2015 ·· 151
Table 2-4-11. Vaccination at Airport and Seaport by Quarantine Station:2002-2015 · 152
Table 2-4-12. Quarantine at Airport by Quarantine Station:2002-2015 ·················154
Table 2-4-13. Quarantine at Seaport by Quarantine Station:2002-2015 ···············155
Table 2-4-14. Oral Health Activitiesat Health Centers by City/Province:2010-2015 · 156
Table 2-4-15. Caries and periodontitis(19 years old and over):2007-2014 ···········157
Table 2-4-16. Activitie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t Health Center by City/Province:2004-2015 ·································································158
Table 2-4-17. Registrants and Examinees for Venereal Disease Examination by Occupation and City/Province:2002-2015 ····································159
Table 2-4-18. Utilization of outpatient clinics in Korean medicine:2014 ················162
Table 2-4-19. Utilization of Inpatient clinics in Korean medicine:2014 ················163
Table 2-4-20. Most common treatment modalities of Korean medicine:2014 ····164
2-5. Public Sanitation
Table 2-5-1. Public Sanitary Facilities by Business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 165
Table 2-5-2. Sanitary Cleaning, Soaps, Detegents, Etc. by Business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 166
Table 2-5-3. Public Facilities by Business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167


Ⅲ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3-1. 보건의료인력
표 3-1-1. 면허 의사수 - 성별:2004-2015 ··································································171
표 3-1-2. 면허 치과의사수 - 성별:2004-2015 ····························································171
표 3-1-3. 면허 한의사수 - 성별:2004-2015 ·······························································172
표 3-1-4. 면허 약사수 - 성별:2004-2015 ··································································172
표 3-1-5. 면허 한약사수 - 성별:2004-2015 ·······························································173
표 3-1-6. 면허 조산사・간호사수:2004-2015 ································································173
표 3-1-7. 자격등록 전문 간호사수:2004-2015 ·····························································174
표 3-1-8. 자격인정 전문의수 전문과목별:2004-2015 ···················································176
표 3-1-9. 면허등록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수:2004-2015 ······························176
표 3-1-10. 자격등록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수:2004-2015 ·································178
표 3-1-11. 마약류취급자 허가 현황:2004-2015 ····························································178
표 3-1-12. 면허등록 위생사수:2004-2015 ·····································································179
표 3-1-13. 면허등록 영양사수:2004-2015 ·····································································179
표 3-1-14. 임상영양사수:2012-2015 ·············································································180
표 3-1-15. 병원 종사 의료인력수 - 병원종류별:2004-2015 ··········································180
표 3-1-16. 병원 종사 의료인력수 – 시도별:2004-2015 ·················································181
표 3-1-17.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 – 기관별:2004-2015 ································182
표 3-1-18.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 – 시도별:2004-2015 ································183
표 3-1-19. 보건소 인력현황 - 시도별:2004-2015 ························································184
표 3-1-20.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인력현황 - 시도별:2004-2015 ································186
표 3-1-21.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합격현황:2006-2015 ································188
표 3-1-22.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현황:2006-2015 ·······················································190
표 3-1-23. 의료기관 활동중인 보건인력 1인당 국민수:2004-2015 ································192
3-2. 보건의료시설
표 3-2-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수 - 시도별:2004-2015 ·································193
표 3-2-2. 병원 및 의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2004-2015 ······························194
표 3-2-3. 병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2004-2015 ············································196
표 3-2-4. 의원 및 조산원 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2004-2015 ·························198


Ⅲ HEALTH CARE PERSONNEL AND FACILITIES
3-1. Health Care Personnel
Table 3-1-1. Licensed Physicians by Sex:2004-2015 ·········································171
Table 3-1-2. Licensed Dentists by Sex:2004-2015 ············································171
Table 3-1-3. Licensed Oriental Medical Doctors by Sex:2004-2015 ················172
Table 3-1-4. Licensed Pharmacists by Sex:2004-2015 ······································172
Table 3-1-5. Licensed Oriental Medical Pharmacists by Sex:2004-2015 ········173
Table 3-1-6. Licensed Midwives and Nurses:2004-2015 ···································173
Table 3-1-7. Licensed Field Nurse Specialist:2004-2015 ···································174
Table 3-1-8. Qualified Medical Specialists by Specialty:2004-2015 ·················176
Table 3-1-9. Licensed Medical Technicians, Medical Records Officers and Opticians:2004-2015 ··································································176
Table 3-1-10. Qualified Bone Seltters, Acupuncturists, Moxibutioners and Masseurs/Masseuses:2002-2015 ············································178
Table 3-1-11. Narcotics and Other Analogous Substances Dealers:2004-2015 ·····178
Table 3-1-12. Licensed Sanitary Technicians by Sex:2004-2015 ·······················179
Table 3-1-13. Licensed Dietitians by sex:2004-2015 ···········································179
Table 3-1-14. Licensed clinical dietitian by Sex:2012-2015 ································180
Table 3-1-15. Medical and Paramedical Personnel in Hospitals:2004-2015 ······180
Table 3-1-16. Medical and Paramedical Personnel in Hospitals by City/Province:2004-2015 ·····························································181
Table 3-1-17. Medical and Paramedical Personnel in Clinics and Midwifery Clinics by Institution Type:2004-2015 ························································182
Table 3-1-18. Medical and Paramedical Personnel in Clinics and Midwifery Clinics by City/Province:2004-2015 ······················183
Table 3-1-19. Personnel in Health Centers by City/Province:2004-2015 ··········184
Table 3-1-20. Personnel in Sub-Health Center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s by City/Province:2004-2015 ·····························································186
Table 3-1-21. Results of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Medical Personnel, Pharmacists and Medical Technicians, Etc.:2006-2015 ···············188
Table 3-1-22. Results of Qualifying Examination for Medical Specialists:2006-2015 ·· 190
Table 3-1-23. The Number of People Per an Healthcare Professional:2004-2015 ·· 192
3-2. Health Care Facilities
Table 3-2-1. Health Centers, Sub Health-Center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s by City/Province:2004-2015 ·····························································193
Table 3-2-2. Hospitals and Clinics by Institution and City/Province:2004-2015 ····194
Table 3-2-3. Hospitals 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196
Table 3-2-4. Clinics and Midwifery Clinics 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 198


표 3-2-5.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2004-2015 ·······························200
표 3-2-6. 병원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2004-2015 ·····················202
표 3-2-7. 의원 및 조산원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2004-2015 ······204
표 3-2-8. 응급의료기관 수 - 시도별:2004-2015 ··························································206
표 3-2-9. 구급차 현황:2004-2015 ················································································207
표 3-2-10. 정신요양 시설수 및 입소자수 - 시도별:2004-2015 ····································208
Ⅳ 보건산업
4-1.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표 4-1-1.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제조업소 - 시도별:2006-2015 ···························213
표 4-1-2. 의약품, 화장품 생산실적:2006-2015 ·····························································214
표 4-1-3. 의료기기, 의약외품 생산실적:2006-2015 ·······················································214
표 4-1-4.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 약효별:2015 ······························································216
표 4-1-5. 제약원료, 완제의약품 및 화장품 등 수출:2006-2015 ····································217
표 4-1-6. 제약원료, 완제의약품 및 화장품 등 수입:2006-2015 ····································217
표 4-1-7. 의약품 등 판매 업소 - 시도별:2006-2015 ···················································218
표 4-1-8.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2006-2015 ······················································220
표 4-1-9. ATC분류에 따른 의약품 소비량:2010-2014 ··················································222
표 4-1-10. ATC분류에 따른 의약품 판매액:2010-2014 ················································222
4-2. 보건의료분야 R&D사업
표 4-2-1.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예산현황:2006-2015 ··············································224
표 4-2-2.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제품개발 및 수출실적:2009-2015 ························226
표 4-2-3.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 특허건수:2009-2015 ··········································228
표 4-2-4.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 논문게재 건수:2009-2015 ··································229
표 4-2-5. 보건복지분야 종사자수 - 업종:2011-2015 ····················································230
표 4-2-6. 보건복지분야 종사자수 - 종사상지위, 규모, 성별, 연령:2011-2015 ··············231


Table 3-2-5. Inpatient Care Beds 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 200
Table 3-2-6. Inpatient Care Beds in Hospital 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202
Table 3-2-7. Inpatient Care Beds in Clinics andMidwifery Clinics 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204
Table 3-2-8. Number of Emergency Medical Center by City/Province:2004-2015 · 206
Table 3-2-9. Number of Ambulances:2004-2015 ················································207
Table 3-2-10. Psychiatric Patients Institutions and Inmates by City/Province:2004-2015 ·····························································208
Ⅳ HEALTH INDUSTRY
4-1. Production and Sales of Pharmaceuticals, Etc.
Table 4-1-1. Manufacturers of Drugs, Medical Devices, Cosmetics, Etc. - by City/Province:2006-2015 · 213
Table 4-1-2. Production of Drugs, Cosmetics:2006-2015 ··································214
Table 4-1-3. Production of Medical Devices, Quasi-Drugs:2006-2015 ············214
Table 4-1-4. Production of Drug Products Classified - by Therapeutic Areas:2015 ·· 216
Table 4-1-5. Exports of Raw Materials, Finished Drugsand Cosmetics, Etc.:2006-2015 ·· 217
Table 4-1-6. Imports of Raw Materials, Finished Drugs and Cosmetics, Etc.:2006-2015 · 217
Table 4-1-7. Dealers of Drugs, Etc. - by City/Province:2006-2015 ················218
Table 4-1-8. Ratio of Pharmaceutical Industry to GDP:2006-2015 ··················220
Table 4-1-9. Pharmaceutical Consumption by ATC Classification:2010-2014 ·· 222
Table 4-1-10. Pharmaceutical Sales by ATC Classification: 2010-2014 ···············222
4-2. Health Care R&D
Table 4-2-1. Healthcare R&D Project Budget:2006-2015 ··································224
Table 4-2-2. Healthcare R&D Project by Product Development and Export:2009-2015 · 226
Table 4-2-3. Healthcare R&D Project by Number of Patent:2009-2015 ·········228
Table 4-2-4. Healthcare R&D Project by Number of Paper Published:2009-2015 ·· 229
Table 4-2-5. Workers of Health and Welfare Sector - by Business Type:2011-2015 ·· 230
Table 4-2-6. Workers of Health and Welfare Sector - by Staus, Scale, Genger, Age:2011-2015 ·································231


Ⅴ 사회복지서비스
5-1. 복지인력 및 시설
표 5-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 시도별:2005-2015 ············································235
표 5-1-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시도별:2005-2015 ·······································236
표 5-1-3. 사회복지자원봉사자 현황 - 시도별:2005-2015 ············································238
표 5-1-4. 자원봉사활동(복수응답):2013, 2015 ·····························································239
표 5-1-5. 현금기부(복수응답):2013, 2015 ····································································240
표 5-1-6. 물품기부(복수응답):2013, 2015 ····································································242
표 5-1-7.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 시설종류별:2015 ·················································244
표 5-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 시설종류별, 시도별:2015 ····································246
표 5-1-9. 사회복지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종사자수 - 시설종류별:2005-2015 ··········248
표 5-1-10. 사회복지관수 - 유형별, 시도별:2005-2015 ·················································249
5-2. 장애인 복지
표 5-2-1. 등록장애인수– 장애종별, 시도별:2006-2015 ················································250
표 5-2-2. 등록장애인수– 장애등급별, 5세 연령별:2015 ················································256
표 5-2-3.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 장애종별:2014 ······················································262
표 5-2-4. 재가장애인수 - 성별, 연령별:2014 ·······························································264
표 5-2-5.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입소현황 - 시도별:2006-2015 ································266
표 5-2-6.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입소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2006-2015 ···········268
표 5-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 시도별:2006-2015 ··········································270
표 5-2-8. 장애인 편의시설설치현황 - 시설종류별:2013 ················································272
표 5-2-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운영현황 – 시도별:2006-2015 ········288
표 5-2-10.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실적 - 시도별:2006-2015 ·····························290


Ⅴ SOCIAL WELFARE SERVICE
5-1. Welfare Personnel and Facilities
Table 5-1-1.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by City/Province:2005-2015 ···235
Table 5-1-2. Qualified Social Welfare Specialists by City/Province:2005--2015 ··236
Table 5-1-3. Social Welfare Volunteers by City/Province:2005-2015 ··············238
Table 5-1-4. Voluntary Service(Multiple Response):2013, 2015 ························239
Table 5-1-5. Cash Donations(Contributions)(Multiple Response):2013, 2015 ·······240
Table 5-1-6. Goods Donations(Contributions(Multiple Response):2013, 2015 ······242
Table 5-1-7. Operat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Facility Type ··················244
Table 5-1-8. Number of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Facility Type and City/Province · 246
Table 5-1-9.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mates and Workers by Institution Type:2005-2015 · 248
Table 5-1-11. Social Welfare Service Centers by Type of Corporation and City/Province:2005-2015 ···························································249
5-2. Welfare for Personnel With and Disabilities
Table 5-2-1. Registered Disabled Persons-by Type of Disability and City/Province:2006–2015 ··· 250
Table 5-2-2. Registered Disabled Persons- Disability Grade and 5-Year Age Group:2015 256
Table 5-2-3. The Cause of Disability for the Disabled Persons Living at Home - by Type of Disability:2014 ····························································262
Table 5-2-4. Disabled Persons Living at Home - by Sex and Age:2014 ·······264
Table 5-2-5.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nd Their Inmates by Characteristics and City/Province:2006-2015 ··························266
Table 5-2-6.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nd Their Inmates by Type of Disability and City/Province:2006-2015 ·····················268
Table 5-2-7.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by City/Province:2006-2015 ·······························270
Table 5-2-8. Facilities for the Convenience of the Handicapped by Facility Type:2013 272
Table 5-2-9.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the Disabled by City/Province:2006-2015 ·······························288
Table 5-2-10. Technical Aids for the Disabled Persons with Low Income by City/Province:2006-2015 ·····························································290


표 5-2-11. 장애인 출현율 변화추이 - 성별, 연령별:1995-2014 ···································291
표 5-2-12.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 시도별:2008-2015 ················································292
표 5-2-1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 시도별:2008-2015 ··········································293
표 5-2-14.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 시도별:2010-2015 ·············································294
표 5-2-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생산시설, 장애인근로자 현황 :2009-2015 ··································································································296
5-3. 보육
표 5-3-1. 보육아동현황:1992-2015 ·············································································298
표 5-3-2. 보육아동현황 - 연령별:2015 ········································································299
표 5-3-3. 보육아동현황 - 지역유형별:2015 ··································································300
표 5-3-4. 어린이집 현황:1992-2015 ···········································································301
표 5-3-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07-2015 ·························································302
표 5-3-6. 특수어린이집 및 아동 수:2015 ·····································································303
표 5-3-7. 직장어린이집 현황:2015 ···············································································304
표 5-3-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발급 현황 - 성별:2007-2015 ··················306
표 5-3-9.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황:2015 ···············································308
5-4. 아동복지
표 5-4-1. 소년소녀 가정 현황 - 시도별:2004-2015 ···················································310
표 5-4-2. 아동 입양기관수 및 입양 아동수 - 시도별:2004-2015 ································312
표 5-4-3.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 시도별:2010-2015 ···················································································314
표 5-4-4.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총괄) - 시도별:2004-2015 ·······················316
표 5-4-5.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시설 유형별) - 시도별:2004-2015 ···················································································317
표 5-4-6. 아동자립지원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시설 유형별) - 시도별:2004-2015 ···················································································318
표 5-4-7. 아동보호치료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시설 유형별) - 시도별:2004-2015 ···················································································319
표 5-4-8. 아동일시보호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시설 유형별) - 시도별:2004-2015 ···················································································320
표 5-4-9. 아동종합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시설 유형별) - 시도별:2008-2015 ···················································································321
표 5-4-10. 아동공동생활가정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2008-2015 ·························322
표 5-4-1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 시도별 :2004-2015 ································································································324
표 5-4-12.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14세 이하) - 연령별:1998-2015 ···················································································326


Table 5-2-11. Detected Prevalance Rate of the Disabled Persons by Sex and Age:1995-2014 ····························································291
Table 5-2-12. Recipients of Allow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City/Province:2008-2015 ·····························································292
Table 5-2-13. Recipients of Allow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City/Province:2008-2015 ·····························································293
Table 5-2-14. Recipients of Disability Pension by City/Province:2010-2015 ····294
Table 5-2-15. The purchase records and facilities of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severely disabled and disabled workers:2009-2015 ·······296
5-3. Childcare
Table 5-3-1. Children in Care:1992-2015 ·····························································298
Table 5-3-2. Children in Care by Age:2015 ·························································299
Table 5-3-3. Children in Care by Regional Area:2015 ········································300
Table 5-3-4. Childcare Facilities:1992-2015 ·························································301
Table 5-3-5. Childcare Workers:2007-2015 ··························································302
Table 5-3-6. Children in Special Childcare Facilities:2015 ··································303
Table 5-3-7. Childcare Workplace:2015 ·································································304
Table 5-3-8. Licensed Childcare Directors and Teachers by Sex:2007-2015 ······306
Table 5-3-9. Status of Child Care Subsidy and Home Care Allowance in 2015 ······308
5-4. Child Welfare
Table 5-4-1. The State of Households Headed by Child by City/Province:2004-2015 ······310
Table 5-4-2. Adoption Agencies and Adopted Children by City/Province:2004-2015 ·····312
Table 5-4-3. The State of Foster Homes and Children Under Foster Care by City/Province:2010-2015 ·····························································314
Table 5-4-4. Children Welfare Institutions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4-2015 ·······316
Table 5-4-5. Children Bringing Up Institutions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4-2015 ·····························································317
Table 5-4-6. Self Independence Assistance Institutions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4-2015 ·····························································318
Table 5-4-7. Children Care Treatment Institutions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4-2015 ·····························································319
Table 5-4-8. Temporary Care Welfare Institutions for Children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4-2015 ·····························································320
Table 5-4-9. Complex Children Bringing Up Institutions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8-2015 ·····························································321
Table 5-4-10. Children Grouphomes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8-2015 ·······322
Table 5-4-11. Status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and Results of Treatment by City/Province:2004-2015 ·····························································324
Table 5-4-12. The Number of the Deceased by Accident(Under 14 Year) :1998-2015 ·························································································326


표 5-4-13. 아동학대 발생현황 - 시도별:2002-2015 ·····················································327
표 5-4-14.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도별:2006-2015 ·······················································328
표 5-4-15. 아동복지교사 현황 - 시도별:2007-2015 ·····················································330
표 5-4-16.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현황:2007-2015 ·········································332
5-5. 여성 및 가족
표 5-5-1.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 - 출산전후 휴가:2010-2014 ···································333
표 5-5-2.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실적:2010-2014 ·······································334
5-6. 노인복지 및 기타
표 5-6-1. 독거노인수:2010-2015 ················································································335
표 5-6-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2008, 2011, 2014 ········································336
표 5-6-3.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2008, 2011, 2014 ·············································337
표 5-6-4. 노인학대 접수건수 - 시도별:2008-2015 ·····················································337
표 5-6-5. 노인학대 현황 - 유형별:2008-2015 ··························································338
표 5-6-6. 학대피해노인 현황 - 연령별:2008-2015 ·····················································338
표 5-6-7. 치매환자등록현황-시도별: 2011-2015 ···························································340
표 5-6-8. 노인복지 생활시설수 및 생활자 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2008-2015 ································································342
표 5-6-9. 노인복지 이용시설 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2008-2015 ································································344
표 5-6-10. 요양보호사 자격 현황 - 시도별:2008-2015 ················································346
표 5-6-11. 노인 취업알선 실적 - 시도별:2004-2015 ···················································347
표 5-6-12. 공설묘지 이용현황 - 시도별:2004-2015 ·····················································348
표 5-6-13. 법인묘지 이용현황 - 시도별:2004-2015 ·····················································349
표 5-6-14. 화장시설 및 봉안당 이용 현황 - 시도별:2004-2015 ···················································································350
표 5-6-15. 화장률 현황 - 시도별:2004-2014 ·······························································351
표 5-6-16.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현황:2012-2015 ····················································352
표 5-6-17. 노숙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시도별:2005-2015 ·························354


Table 5-4-13. Incidence of Child Abuse by City/Province:2002-2015 ···············327
Table 5-4-14. Community Child Centers -by City/Province:2006-2015 ············328
Table 5-4-15. Child Welfare Teachers-by City/Province:2007-2015 ··················330
Table 5-4-16. Child Development Account:2007-2015 ·········································332
5-5. Youth Welfare
Table 5-5-1. Leave for Maternity Protection-Maternity Leave:2010-2014 ······333
Table 5-5-2. Parental Leave Allowance:2010-2014 ·············································334
5-6. Women and Family Welfare
Table 5-6-1. One Person Houshold Age 65 and Over:2010-2015 ···················335
Table 5-6-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2008, 2011, 2014 · 336
Table 5-6-3. Age Considered as the Elderly:2008, 2011, 2014 ·······················337
Table 5-6-4. Number of Reported Cases of Elderly Abuse by City/Province:2008-2015 ·····························································337
Table 5-6-5. Status of Elderly Abuse by Type of Abuse:2008-2015 ··············338
Table 5-6-6. Status of Absued Elderly by Age:2008-2015 ·······························338
Table 5-6-7. The number of registered dementia patients in public health center-by city:2011-2015 ··340
Table 5-6-8.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Aged and Their Inmates-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08-2015 ···························································342
Table 5-6-9. Welfare he Current Status of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Aged-by Institution Type and City/Province:2008-2015 ·······344
Table 5-6-10. Licensed Caregivers by City/Province:2008-2015 ························346
Table 5-6-11. Job Placement Service for the Aged by City/Province :2004-2015 · 347
Table 5-6-12. Utilization of Public Cemeteries by City/Province:2004-2015 ·········348
Table 5-6-13. Utilization of Corporation Cemeteries by City/Province:2004-2015 ········349
Table 5-6-14. Crematorium, Charnel Houses and Utilization Cases by City/Province:2004-2015 ·····························································350
Table 5-6-15. Rate of Cremation by City/Province:2002-2014 ···························351
Table 5-6-16. Licensed Funeral Director:2012-2015 ·············································352
Table 5-6-17. Number of Institutions for the Homeless and Their Inmates by City/Province:2005-2015 ···························354


Ⅵ 공공부조
6-1. 기초생활보장
표 6-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시도별 :2005-2015 ·································································································359
표 6-1-2.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 – 연령별 :2005-2015 ·································································································360
표 6-1-3. 기초생활보장 가구수 – 가구규모별 :2005-2015 ·································································································362
표 6-1-4. 기초생활보장 가구수 – 가구유형별 :2005-2015 ·································································································363
표 6-1-5. 기초생활급여별 집행실적 – 시도별 :2015 ···········································································································364
표 6-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 – 시도별 :2005-2015 ·································································································366
표 6-1-7. 기준 중위소득:2015-2016 ···········································································368
표 6-1-8. 긴급복지지원 실적 - 시도별:2007-2015 ·····················································369
표 6-1-9. 자활사업 참여자 수- 시도별:2006-2015 ·····················································370
6-2. 의료급여
표 6-2-1.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유형별:2005-2015 ··················································372
표 6-2-2. 의료급여 대상자현황 - 연령별:2005-2015 ··················································374
표 6-2-3. 1종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 연령별:2005-2015 ···········································376
표 6-2-4. 2종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 연령별:2005-2015 ···········································378
표 6-2-5.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2005-2015 ··································380
표 6-2-6. 1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2005-2015 ···························381
표 6-2-7. 2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2005-2015 ···························382
Ⅶ 사회보험
7-1. 공공연금
표 7-1-1. 공공연금 가입자수 - 연금형태별:1991-2015 ···············································385
표 7-1-2. 공공연금 수급권자수 – 연금형태별:1991-2015 ············································386
표 7-1-3. 공공연금 총급여비:1991-2015 ·····································································387


Ⅵ PUBLIC ASSISTANCE
6-1. Basic Livihood Security
Table 6-1-1. Total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by City/Province:2005-2015 ·····························································359
Table 6-1-2. General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by Age Group:2005-2015 ·································································360
Table 6-1-3. Households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by Size of Family:2005-2015 ···························································362
Table 6-1-4. Households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by Type of Family:2005-2015 ·························································363
Table 6-1-5. Total Expenditur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by Type of Benefits by City/Province:2015 ··································364
Table 6-1-6. Total Expenditur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by Type of Beneficiaries by City/Province:2005-2015 ·················366
Table 6-1-7. Median Income:2015-2016 ·······························································368
Table 6-1-8. Emergency Welfare Support by City/Province:2007-2015 ··········369
Table 6-1-9. Number of Participants Self-Supporting Program:2006-2015 ·····370
6-2. Medical Aid
Table 6-2-1. Recipients of the Medical Aid  by Protection Type:2005-2015 ·······372
Table 6-2-2. Recipients of the Medica lAid by the Age Group:2005-2015 ····374
Table 6-2-3. Category 1 Recipients of the Medical Aid by the Age Group:2005-2015 ·····376
Table 6-2-4. Category 2 Recipients of the Medical Aid by the Age Group:2005-2015 ······378
Table 6-2-5. Medical Aid Program by Coverage Type and City/Province:2005-2015 ······380
Table 6-2-6.  Category 1 Medical Aid Program by Coverage Type and City/Province:2005-2015 ·381
Table 6-2-7. Category 2 Medical Aid Program by Coverage Type and City/Province:2005-2015 ······382
Ⅶ PUBLIC ASSISTANCE
7-1. Public Pension
Table 7-1-1. Public Pension Insurants by Pension Scheme:1991-2015 ··········385
Table 7-1-2. Public Pension Beneficiaries by Pension Scheme:1991-2015 ····386
Table 7-1-3. Public Pension Total Benefits:1991-2015 ······································387


7-2. 국민연금
표 7-2-1.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시도별:2004-2015 ··································388
표 7-2-2. 국민연금 가입자수 - 사업장 규모별, 시도별:2004-2015 ·····························390
표 7-2-3. 국민연금 가입자수 - 산업별, 시도별:2004-2015 ·········································392
표 7-2-4.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연령별 :2004-2015 ································394
표 7-2-5.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수 - 사업장 인원규모별, 시도별:2004-2015 ················396
표 7-2-6.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2004-2015 ································398
표 7-2-7.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급여종류별, 연령별, 성별:2015 ······························400
표 7-2-8. 국민연금 기금 조성 현황:1992-2015 ···························································402
표 7-2-9.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1992-2015 ·····························································404
7-3. 기초노령연금
표 7-3-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 실적 – 시도별:2011-2015 ·····················406
7-4. 건강보험
표 7-4-1. 건강보험 적용인구 - 직역별, 시도별 :2003-2015 ·································································································408
표 7-4-2. 건강보험 보험급여실적 – 급여종류별 :2000-2015 ·································································································410
표 7-4-3.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 직역별, 진료형태별:2015 ······································412
표 7-4-4. 건강보험 재정 현황 - 직역별:2002-2015 ···················································413
표 7-4-5. 건강보험 보험료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 – 분기별 :2003-2015 ·································································································414
7-5. 노인장기요양보험
표 7-5-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 - 시도별:2008-2015 ···························415
표 7-5-2.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시설급여:2008-2015 ·············································416
표 7-5-3.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재가서비스:2008-2015 ··········································418


7-2. National Pension
Table 7-2-1. National Pension Insurants by Insurance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388
Table 7-2-2. National Pension Insurants by Size of Workplaces and City/Province:2004-2015 ···························································390
Table 7-2-3. National Pension Insurants by Industry Type and City/Province:2004-2015 · 392
Table 7-2-4. National Pension Insurants by Insurance Type and Age Group:2004-2015 · 394
Table 7-2-5. Workplaces Covered by National Pension by Size of Workplaces and City/Province:2004-2015 ···························································396
Table 7-2-6. Cases and Benefits in National Pension by Benefit Type and City/Province:2005-2015 ···························································398
Table 7-2-7. Number of All Beneficiaries in National Pensionby Type of Benefits, Age Group, and Sex:2015 ································································400
Table 7-2-8. National Pension Amount Paid in Fund:1992-2015 ·····················402
Table 7-2-9. National Pension Operation of Fund:1992-2015 ···························404
7-3. Basic Old-age Pension
Table 7-3-1. Total Recipients & Total Benefits Expenditure for Basic(Old-Age) Pension Allowance by City/Province:2011-2015 ································406
7-4. National Health Insurance
Table 7-4-1. Covered Person of Health Insurance by Category of Insured and City/Province:2003-2015 ···························································408
Table 7-4-2. Total Amount of Benefits in Health Insurance by Benefit Type:2000-2015 ·····························································410
Table 7-4-3.  Total Amount of Benefits in Health Insurance by Benefit Type and Category of Insured:2015 ···························412
Table 7-4-4. Fiancing Balance of Health Insurance by Category of Insured:2002-2015 ·······································································413
Table 7-4-5. Amount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of Health Insurance by Quarterly:2003-2015 ····································································414
7-5. Long-term Care Insurance
Table 7-5-1. Application and Eligilbilty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2008-2015 ································································415
Table 7-5-2. Faciliti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by Institutional Benefits:2008-2015 ················································416
Table 7-5-3. Faciliti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by In-Home Care Benefits:2008-2015 ················································418


Ⅷ 재정・경제
8-1. 보건복지예산
표 8-1-1.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2012-2016 ································································423
표 8-1-2. 재원별 경상의료비 추이:1994-2014 ·····························································424
표 8-1-3. 기능별 경상의료비 추이:1994-2014 ·····························································425
표 8-1-4. 공급자별 경상의료비 추이:1994-2014 ·························································426
표 8-1-5. 총 사회복지지출(공공, 법정민간, 자발적 민간지출) 추이:1990-2013 ············428
8-2. 국민경제
표 8-2-1. 가구당 월평균가계지출:1998-2015 ······························································430
표 8-2-2. 농가가구 연평균 가계지출:1998-2015 ·························································432
표 8-2-3. 국내 주요 물가지수:1995-2015 ···································································434
표 8-2-4.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1990-2015 ·························································435
표 8-2-5. 조세부담률:1995-2014 ················································································436
표 8-2-6.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2000-2015 ···············································437
8-3. 경제활동상태
표 8-3-1. 취업자수 - 산업별:1998-2015 ····································································438
표 8-3-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2009-2015 ·········································440
표 8-3-3. 산업별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및 근로일수 -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 2009-2015 ·································································································442


Ⅷ FINANCE AND ECONOMY
8-1. Government Buget of Health and Welfare section
Table 8-1-1. Budge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2-2016 ·········423
Table 8-1-2. Current Health Expenditure by Financing Schemes:1994-2014 · 424
Table 8-1-3. Current Health Expenditure by Function:1994-2014 ····················425
Table 8-1-4. Current Health Expenditure by Provider:1994-2014 ·····················426
Table 8-1-5. Total Social Expenditure(Public, Mandatory Private, Voluntary Private):1990-2013 ···························································428
8-2. National Economy
Table 8-2-1. Average Monthly Expenditure Per Household:1998-2015 ···········430
Table 8-2-2. Average Year Consumption Expenditure Per Farm Household:1998-2015 · 432
Table 8-2-3. Domestic Major Price Index:1995-2015 ·········································434
Table 8-2-4. GDP, GNI:1990-2015 ········································································435
Table 8-2-5. Tax Burden Ratio:1995-2014 ···························································436
Table 8-2-6. Gini’s Coefficient and Relative Poverty Rate:2000-2015 ·············437
8-3. Economic Activity
Table 8-3-1. Employed Persons by Industry:1998-2015 ····································438
Table 8-3-2.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ed and Unemployed:2009-2015 · 440
Table 8-3-3. Monthly Earnings and Working Days of Permanent Employees  by Industry-Establishment 5 Permanent Employees or More:2009-2015 ··· 442


Ⅸ 국제통계
9-1. 인구
표 9-1-1. 총인구:2004-2014 ·······················································································449
표 9-1-2. 총인구(여자):2004-2014 ··············································································450
표 9-1-3. 총인구(남자):2004-2014 ··············································································451
표 9-1-4. 부양비:2004-2014 ·······················································································452
9-2. 건강상태
표 9-2-1. 0세의 기대여명:2004-2014 ·········································································453
표 9-2-2. 0세의 기대여명(여자):2004-2014 ·································································454
표 9-2-3. 0세의 기대여명(남자):2004-2014 ·································································455
표 9-2-4. 60세의 기대여명(여자):2004-2014 ······························································456
표 9-2-5. 60세의 기대여명(남자):2004-2014 ······························································457
표 9-2-6. 합계출산율:2004-2014 ················································································458
표 9-2-7. 모성사망비:2004-2014 ················································································459
표 9-2-8. 영아 사망률:2004-2014 ···············································································460
표 9-2-9. 3대암(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5년 생존율(15-99세) :2009, 2011, 2012, 2013 ··········································································461
표 9-2-10. 급성기진료(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뇌졸중, 출혈성뇌졸중) 30일 병원 내 치명률:2009, 2011, 2013 ···················································462
표 9-2-11. 자살률:2004-2014 ·······················································································463
9-3.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표 9-3-1. 흡연율(여자, 15세이상):2004-2014 ·····························································464
표 9-3-2. 흡연율(남자, 158세이상):2004-2014 ···························································465


Ⅸ INTERNATIONAL STATISTICS
9-1. Population
Table 9-1-1. Total Population:2004-2014 ······························································449
Table 9-1-2. Total Population(Female):2004-2014 ···············································450
Table 9-1-3. Total Population(Male):2004-2014 ···················································451
Table 9-1-4. Dependency Ratio:2004-2014 ··························································452
9-2. Health Status
Table 9-2-1. Life Expectancy at Age 0:2004-2014 ············································453
Table 9-2-2. Life Expectancy at Age 0 (Female):2004-2014 ····························454
Table 9-2-3. Life Expectancy at Age 0(Male):2004-2014 ··································455
Table 9-2-4. Life Expectancy at Age 60(Female):2004-2014 ····························456
Table 9-2-5. Life Expectancy at Age 60(Male):2004-2014 ································457
Table 9-2-6. Total Fertility Rate:2004-2014 ·························································458
Table 9-2-7. Maternal Mortality Ratio:2004-2014 ················································459
Table 9-2-8. Infant Mortality Rate:2004-2014 ······················································460
Table 9-2-9. Cervical, Breast, Colorectal Cancer five-year relative survival rate (patients aged 15-99):2009, 2011, 2012, 2013 ····························461
Table 9-2-10. Acute care(acute myocardial infarction, ischemic stroke, hemorrhagic stroke) 30-day in-hospital case-fatality rate:2009, 2011, 2013 ··············462
Table 9-2-11. Suicide rate:2004-2014 ····································································463
9-3. Non-Medical Determinant of Health
Table 9-3-1. Regular Smoking Habits(Female, 15 +):2004-2014 ······················464
Table 9-3-2. Regular Smoking Habits(Male, 15 +):2004-2014 ··························465


9-4. 보건의료자원
표 9-4-1. 임상 의사수(인구 1,000명당):2004-2014 ····················································466
표 9-4-2. 임상 치과의사수(인구 1,000명당):2004-2014 ··············································467
표 9-4-3. 임상 간호사수(인구 1,000명당):2004-2014 ·················································468
표 9-4-4. 입원진료 병상수:2004-2014 ········································································469
표 9-4-5. 입원진료 병상수(급성질환):2004-2014 ·························································470
표 9-4-6. 입원진료 병상수(장기요양):2004-2014 ·························································471
9-5. 보건의료비용
표 9-5-1. 경상의료비(GDP 대비):2004-2014 ······························································472
표 9-5-2. 정부의무가입제도(경상의료비 대비 구성비):2004-2014 ································473
9-6. 사회복지
표 9-6-1. 사회복지 지출:1990-2013 ···········································································474
표 9-6-2. 공공사회복지 지출:1990-2013 ·····································································475
표 9-6-3.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1990-2013 ······························································476
표 9-6-4. 노인빈곤율:2007-2014 ················································································477
9-7. 산업 및 서비스
표 9-7-1. 의약품 수출:2000-2011 ···············································································478
표 9-7-2. 의약품 수입:2000-2011 ···············································································479
9-8. 경제
표 9-8-1. 국내 총생산(GDP):2004-2014 ·····································································480
표 9-8-2. 환 율:2004-2014 ························································································481


9-4. Health Care Resources
Table 9-4-1. Number of Practising Physicians(Per 1,000 Population):2004-2014 ··466
Table 9-4-2. Number of Practising Dentists(Per 1,000 Population):2004-2014 · 467
Table 9-4-3. Number of Practising Nurses(Per 1,000 Population):2004-2014 ·· 468
Table 9-4-4. Inpatient Care Beds(Total Hospital Beds):2004-2014 ··················469
Table 9-4-5. Inpatient Care Beds(Acute Care Beds):2004-2014 ·······················470
Table 9-4-6. Inpatient Care Beds(Long-Term Care Beds):2004-2014 ·············471
9-5. Health Expenditure
Table 9-5-1.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GDP):2004-2014 ··············472
Table 9-5-2. Governmental schemes and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Share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2004-2014 ···························473
9-6. Social Protection
Table 9-6-1. Social Expenditure Under OECD Guidelines:1990-2013 ·······474
Table 9-6-2. Public Social Expenditure Under OECD Guidelines:1990-2013 ··· 475
Table 9-6-3.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Under OECD Guidelines:1990-2013 · 476
Table 9-6-4. Elderly Poverty Rates:2007-2014 ·············································477
9-7. Industry and Services
Table 9-7-1. Pharmaceutical Industry Exports(Manufacturing):2000-2011 ··478
Table 9-7-2. Pharmaceutical Industry Imports(Manufacturing):2000-2011 ··479
9-8. Economy
Table 9-8-1. Gross Domestic Product:2004-2014 ········································480
Table 9-8-2. Monetary Conversion Rates:2004-2014 ··································48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모두 17개 광역시도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현황입니다.

시도별 시설수와 종사자수 정원, 수용인원 남녀 통계와 미취학 0~3세 3~6세, 초등재학, 중재, 고재, 대재, 기타의 항목별로 아동현황의 통계자료입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편집은 되지 않는 PDF 파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명칭과 시설 영문명칭 설치년월일 아동 그룹홈 시설장과 시설장의 생년월일 종사자 수 수용아동의 정원과 현원 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해 있는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운영 법인 명칭과 운영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정부지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표에는 '수용인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거주시설이니 만큼 "거주인원" 또는 "생활인원"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에게 꽤 쓸만한 자료라 여겨 공유합니다. 

제본하여 가까이 두고 사용한다면 더 유용할 것입니다.

『자립생활지원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 및 매뉴얼 』 보급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최종보고서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관하여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은령(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곤(늘편한집 원장), 이한형(장봉혜림원 원장), 장기성(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박광옥(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님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네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상)은 첨부파일로 바로 업로드가 되었는데 (하)권은 용량이 커서 링크 걸었으니 참고하시구요.

혹시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에는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상)

- 자립생활지원 원칙과 매뉴얼 구성 -


목차

Ⅰ. 거주시설의 자립생활지원 방향과 원칙

1. 자립생활과 자립생활지원 ············································································· 9

2.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쟁점 ·································································· 11

3.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방향과 원칙 ············································· 16

4. 거주시설의 자립생활지원 실천 ·································································· 23

Ⅱ.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전체 과정

1. 서비스 전체 과정 개요 ················································································ 35

2. 이용결정 단계 ······························································································· 36

3. 개별 지원 단계 ····························································································· 40

4. 이용 종료 단계 ····························································································· 43

Ⅲ.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

1. 탈시설의 의미와 거주시설의 지원방향 ························································ 49

2.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지원방향 ······························································ 51

3. 매뉴얼의 개발 절차와 내용 구성 ································································· 53

4. 자립생활지원 과정 및 매뉴얼의 구성 ·························································· 58

5. 매뉴얼의 활용방법 ························································································ 62

Ⅳ. 2015년도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실행 계획안  (참여시설) ···························· 67

참고문헌  ··········································································································· 112



표목차

<표 1-1> 누스바움의 돌봄 패러다임 ································································· 17

<표 1-2>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모델 ··································································· 18

<표 2-1> 개별 서비스 지원 기준 ········································································ 41

<표 3-1> 10개 참여시설 ··················································································· 54

<표 3-2> 매뉴얼 개발 영역과 참여시설의 영역 우선순위 ································· 55

<표 3-3> 매뉴얼의 최종 구성과 영역별 참여시설 ·················································· 57


그림목차

<그림 1-1>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환경 구축 ···················································· 26

<그림 2-1>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과정 ····························································· 35

<그림 3-1> 자립생활지원 모형 및 매뉴얼 구성 ················································· 58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지원 매뉴얼(하)

-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영역별 서비스 -


목차

Ⅰ. 거주와 공간

1. 현재의 문제 ·································································································· 11

2. 원칙과 방향 ·································································································· 11

3. 실행 방안 ······································································································ 14

Ⅱ. 개별지원

1. 현재의 문제 ·································································································· 29

2.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지원의 방향 ····························································· 30

3. 개별지원 과정 ······························································································· 38

4.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지원의 전제조건 및 유의사항 ··································· 59

5. 개별지원 관련 양식 ······················································································ 61

Ⅲ. 일상생활 지원

1. 현재의 문제 ·································································································· 71

2. 원칙과 방향 ·································································································· 71

3. 실행 방안 ······································································································ 75

Ⅳ. 의사소통

1. 현재의 문제 ································································································ 131

2. 원칙과 방향 ································································································ 131

3. 실행 방안 ···································································································· 141

Ⅴ. 이용자 참여

1. 현재의 문제 ································································································ 195

2. 원칙과 방향 ································································································ 195

3. 실행 방안 ···································································································· 197

Ⅵ. 건강관리

1. 현재의 문제 ································································································ 229

2. 원칙과 방향 ································································································ 229

3. 실행 방안 ···································································································· 233

Ⅶ. 재산관리

1. 현재의 문제 ································································································ 257

2. 원칙과 방향 ································································································ 258

3. 실행 방안 ···································································································· 261

Ⅷ. 연계와 일반주택 이주

1. 현재의 문제 ································································································ 311

2. 원칙과 방향 ································································································ 311

3. 실행 방안 ···································································································· 313

참고문헌 ······················································330


표목차

<표 1-1> 가정적(비시설적)인 디자인과 시설적인 디자인 ·································· 12

<표 2-1> 생애주기별 자립지원 영역 및 주요 지원내용 ····································· 38

<표 2-2> 개별지원의 전제조건 ··········································································· 59

<표 2-3> 사정 및 개별지원 시 유의사항 ··························································· 60

<표 3-1> 자립적 일상생활지원과 시설적 일상생활지원 ····································· 72

<표 4-1> 지적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접근방식의 차이 ·············· 134

<표 6-1> 암 검진 관련 정보 ············································································· 234

<표 7-1> 재산관리 지원의 구분과 강도 ··························································· 258

<표 7-2> 재산관리 능력에 따른 지원방법 ························································ 260

<표 7-3> 최선의 이익 모색 방안 ······································································ 269

그림목차

<그림 2-1> 사람중심계획과 개별서비스계획의 관계 ·········································· 34

<그림 2-2> 개별지원의 절차 및 주요 과업, 양식 ·············································· 39

<그림 7-1> 재산관리 지원 흐름도 ···································································· 261

<그림 7-2> 재정상황표 예시 ············································································· 266

<그림 8-1> 연계와 일반주택 이주 서비스 방향 ··············································· 313




  

2016/10/12 - [복지] - 2016 사회복지 노동자 권리 선언... 널리 공유하여 봅시다.

2016/10/14 - [복지] - 화들짝 놀란 기사...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외면하는 식당이 아직도 있다니

2016/10/09 - [복지] - 욕먹고 성추행당하는 사회복지사.."그래도 참는다"

2016/10/08 - [이슈] - 청탁금지법 해설집('김영란법' 해설집)

2016/09/05 - [복지자료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관련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인정 직종

2016/06/27 - [복지자료실] - 장애인 용품 면세 물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1권 편집)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최종.pdf


 

 

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

1-1 2016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0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4

 

 

 

2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41

2-1 장애인등록 업무 43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75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82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90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108

<관련서식> 119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167

[참고1] 장애등록심사 Q&A 169

[참고2] 장애등급심사연혁 211

[참고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212

[참고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213

[참고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214

[참고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221

[참고7] 장애등급심사규정(2015-189) 222

[참고8] 장애복지안내문 240

[참고9]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241

[참고10]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 244

[참고11]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245

[참고12] 국가보훈지청 명칭변경 내역 246

 

 

 

 

 

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249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51

3-2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257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67

3-4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88

3-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318

3-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26

3-7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333

3-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56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