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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탄핵으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투표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있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과정은 축제가 되어야합니다.


각 정당마다 당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 경선이 한창인데요.
여지껏 나라를 말아먹은 그 얼굴도 두꺼운 이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높은 아니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응당한 죄과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만은 참 멀고도 먼 남의 나라 일이었습니다.

이리된 마당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때입니다.
나 자신에게부터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 기준을 딱 들이밀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을 탈피하고 정당도 내려놓고 과감해지기로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고 지금껏 열심히 해왔지만 우리네 현실은 유신으로 회귀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나요?
겨우 정신차리고 1천6백만의 촛불혁명을 통해 이제 겨우 한숨돌린 정도이지요.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교훈을 지혜의 선생삼아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겠지요~.
이런말 저런 말로 유혹하여도 사탕발림에 속지 말아야죠.
단단히 벼르고벼르어서 쟁취한 기회를 또다시 어리석게도 죽꿔서 개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강단없이 자기 주관없이 상황에 따라 가볍게 휩쓸리는 상태를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잉태한 어둠의 찌꺼기를 자양분 삼아서 통렬한 자기 비판 위에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강단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됩니다.
약속은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 앞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으로 모면하려는 사람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후보자의 살아온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확실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학력, 경력, 지역, 정당 다 그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택 기준은 삶을 통째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어야 합니다. 정보는 많고 널렸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그저그런 기준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지요. 왜냐면 우리의 지난 선택은 처절하고 통렬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선 내 욕심부터 내려놓지 않으면 또 후회할 수 밖에 없는 몇 년을 보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 몸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코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딱 선택하는 우리 수준만큼의 대통령이 세워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또 몇 년 세월을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겠지요.
과감히 지금까지의 선택 기준, 수십번 투표하며 쌓아왔던 나만의 선택기준을 과감히 내려놓고 정말 냉정히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 말 저 말, 이 일 저 일, 이 공약 저 공약, 따르는 사람들, 주변 인물들의 그릇된 영향이 없이 어떤 결정적인 방해됨이 없이 잘 판단하고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특정 당을 뽑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세력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은 여태까지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로서 제대로 놀아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 한 번 세워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안 되는 짧은 임기 동안 권력의 실제 주인인 국민의 눈치보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목숨 내놓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눈치를 보며 기업을 위해 국민 뒤통수 치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국민이 국민으로서 가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특정인에게 겨우 몇 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과정이 투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위임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워진 임무를 사력을 다해 수행하도록 잘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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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ARS로 신청했는데요.
관련하여 문자가 왔네요.
내일이군요. 3월25일 토요일.
주말이니 편안한 맘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경선 투표날자가 다른데요.
문자로 미리서 알려주니 좋네요.

지역별로 여러 경로로 경선 투표 일자가 안내되어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놓치지 말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에 어떤 사정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더라도 그 다음날 직접 걸어서 참여할 수 있으니 문자 내용을 찬찬히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ARS 투표 안내]

[Web발신]
 - 투표일시 : 3월25일(토), 오전10시~오후10시 사이
- 발신번호 : 02-2630-7090
*위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완료하실 때까지 총 5회 전화가 갑니다.
*만약 투표를 못하신 분은 3월 26일(일)에 받으시는 문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팸번호 차단 앱이나 서비스로 인해 전화 수신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앱 등의 사용 설정을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경선, 대선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

장미 대선을 앞두고 삶이 힘겨운 이들의  마음에도 봄의 기운이 내려앉고 누릴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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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금) 오전11시, 온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92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물론 대통령직 계속 수행과 국민신임 상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12월9일(금) 국회를 통과하고 탄핵 인용이 예상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헌재의 판결을 통한 탄핵인용은 5월 9일 화요일 조기대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각 당의 경선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요소가 예산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혹은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릴 뿐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선 주자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의 현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복지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복지는 더욱 처참합니다. 한국은 0.49%로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 (0.06%)와 터키(0.28%) 다음으로 GDP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OECD 평균 1.79%의 1/4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광화문 지하도에서 1674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정작 대선 주자들에게 이 모습은 그저 하나의 풍경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이 서비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만행으로 장애인들이 화마에 죽어나간 사실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장애인 자녀의 생을 자신의 손으로 마감하는 현실도 어떤 대선 주자들에겐 그저 저녁 뉴스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외쳤지만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폐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청산의 의지는 모든 후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예산 최하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도,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으로도 적폐 인식의 부재가 여전한 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의 전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주문합니다.

검토하겠다라는 희망고문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평등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폐지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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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아래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녹화를 하지 않다가 뒷부분만 녹화하였는데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선고문

 

...중략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르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배 등에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혜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김종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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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투표 참여를 위해 접수하였습니다.

권리당원에게만 주어졌던 후보자 투표를 만 19세 이상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의외로 쉽고 간단하였습니다.

1811-1000 번으로 전화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음성 안내를 받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2~3분 안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문자가 하나 옵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문자의 링크를 터치하여 브라우저를 엽니다.


음성안내를 따라 시작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선거인단 접수와 관련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포번호, 성명, 성별, 주소를 

19대 대통령 선거 종료시까지 이용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동의"를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경선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를 묻는 화면입니다.

저의 경우는 투표소 투표는 여러가지로 불편하겠기에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ARS 투표 선택하였습니다.


ARS 투표를 선택하였기에 당연히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 입력방식이 8자리 방식이라는 점 혼돈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19800301 처럼 8자리로 입력하면 됩니다.

6자리로 입력하면 인증이 안되어 휴대전화 인증단계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재입력할 때 입력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더군요

그때는 정보활용동의 부분의 체크를 해제했다가 다시 체크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SMS,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인증번호 입력" 칸에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소 입력 방법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편번호 주소 빈 칸을 누르면 주소 검색창이 뜹니다.

도로주소와 지번주소 2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상세주소 칸을 눌러 동호수 등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 입력 확인"을 누르면 


"선거인단 접수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창이 열리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한 참 있으면 휴대전화 문자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투표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선거일정과 투표일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확정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minjoo2017.kr 에서 확인하시거나

1811-0215 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1811-1000 번이나

1811-1004 번으로 

전화하여서 선거인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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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호세아 10:12)


교회 입구에 걸린 플래카드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 정의평화부... 

교회에 요청되는 시대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소금이고 빛인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지 않아야 한다.


정의가 강같이 흐를 이 나라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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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계속 내용이 추가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지도입니다.



대동하야지도!!!

대동하야지도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촛불 대동하야지도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지도입니다.

어둠을 찣고 촛불의 빛이 비쳤고 전국으로 번지고 있음을 지도를 통해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동하야지도를 통해 촛불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욕적인 역사를 청산하고 새역사를 열어갈 대동하야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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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실감하여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그나마 부족하던 예산이 아예 통째로 없어지고 삭감되고 동결되고 미뤄지고 ... 참 희안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장애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와 부조리들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 면면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장애인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목소리를 담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장애계 시국선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장애계 시국선언

 

5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복지파탄 몰아가는

비선실세 꼭두각시 정권,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우리 500만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위비선실세라는 비정상적 권력정상적인 권력으로 포장되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정권의 권력 남용과 농간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기에 500만 장애인들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명령하는 바이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정책들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자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수준으로 추락되고 있다. 동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들은 공중 분해된 지 오래되었고, 특히 현 정권이 들어서부터는 장애인 등록제도가 복지제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재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등록장애인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 장애인복지 정부예산안 마저 등록 장애인의 감소를 전제로 감액 및 삭감된 예산안을 여전히 국회에 제출하는 뻔뻔함으로 일관되고 있음에 우리 장애계의 극한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그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장애인의 생존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은 오히려 비선실세의 휘둘림에 정신을 못 차림으로써 장애인정책은 후퇴되고, 장애인 관련예산은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8 평창패럴림픽은 비선실세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은 장애인복지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평창패럴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은 비선실세의 개입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예산마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는 조직적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무지막지하게 흔들어대고 결국 비선실세의 피 묻은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실력이라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국민으로서의 생존을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약이행마저 외면하는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비리,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관료들에 의해 장애인복지예산은 단두대에 엎어져 있는 사형수의 목처럼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현 정권은 유사중복 통폐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당한 예산확보 요구를 차단하고, 장애인의 팔다리를 옭죄며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사태를 키워오며 눈먼 자금과 예산으로 한 개인과 권력 실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온 국민을 속여 왔다. 이에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 농단에 분노와 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장애인의 생존권을 유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하라!

 

 

- 대통령은 본인의 무책임, 무능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

 

 

2016.1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장애계 시국선언』(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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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비선실세에 의한 부정부패가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다.

뭐 흔히들 하는 말에 생각이 묻어 나는 것인데 '생활정치'라는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야기 알지도 못 하거니와 거두절미하고 이 골목 저 골목 어르신들의 힘겨운 재활용 폐지수레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쯤으로 치부한다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 조용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누구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도 이미 싫든 좋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치며 살 수 밖에 없다.

크던 작던 좋은 영향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행복하게 한다.


부패는 가장 큰 무능이다.

많은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부정부패는 그래서 더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네 삶 구석구석에 미친다.

왜 힘들고 고달픈지 이유도 모르면서 참고 견디며 힘겹게 살아간다.

많은 사람의 삶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

이 부정부패를 털고 가야 내 삶이, 우리네 삶이 제대로 방향성을 유지하며 나아간다.


박태환 관련 기사를 보며 든 짧은 생각을 적었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누군가에게 내 나름 쉽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박태환도 '정유라 밀어주기' 희생양…스포츠 4대악 무리한 추진

http://bit.ly/2e7vEGZ


그리고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주체할 수 있는 분노로 포크레인을 끌고 검찰청 입구로 돌진한 부정부패로 뒤틀릴 대로 뒤틀려 버린 이 시대가 낳은 한 사람.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http://bit.ly/2e7NWrz



단편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쌓이고 쌓였던 것이 화산 폭발하듯 임계점을 넘 듯 표출되어 드러난 것 뿐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을 대신 행동으로 옮긴 점에 대해 칭찬 일색이다.

한 40대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겠지만 얼마 지나면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이웃들이 나무라지 않고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다시 힘내어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다.

정치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소에 잠간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뉴스 제목만이라도 훑어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다. 꾸준히 보다보면 투표하는 때 우매한 선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실상은 별 것도 아닌 것이 별 것이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한 국가의 국정을 농단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을 예방하려면 단순한 처벌로는 안 된다.

끝까지 추적하여 재산까지 압수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편취하고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모조리 국고로 압수해야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암흑 천지가 된 것은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드시 '반민특위' 제대로 거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학생독립운동기념탑(3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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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국선언]

박근혜 게이트, 복지파탄 책임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 시기의 국정파탄을 이끈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임을 명백히 하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모조리 파탄시킨 중대범죄이다. 특히 장애인, 빈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범죄로 인해 감당해야할 댓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우리는 오늘로써 1,533일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정유라의 승마에는 관심이 있어도, 우리의 요구에는 자신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왜곡 선전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내팽겨쳤다. 그래서 김주영, 파주의 어린 남매 지우, 지윤, 송국현이 불타죽고, 오지석이 호흡기가 떨어져 죽었고, 송파 세 모녀는 자살해야 했다. 이러한 죽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렇게 한명씩 한명씩 시나브로로 죽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협박 및 삭감>을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불안기본법으로 변질되었다.

대한민국 2017년 예산은 400.7조 ‘슈퍼 예산’이라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인 250만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복지예산은 1.9조원으로 0.41%에 불과하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사주를 받아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사업에 1,200억원을 배정했으나, 장애인연금은 2017년에 200원 올려주었고,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은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상승률로 적용하지 않고 2016년과 똑같이 9,000원으로 동결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외쳤다. 권력과 가진 자들의 입맛에 예산을 맞추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박탈당했고, 장애인들의 삶을 골방과 시설에 묻혀버렸다.

이에 우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1. <박근혜 게이트> 책임, 복지파탄의 주범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1.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1. 박근혜 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폐기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1.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1. 박근혜 식 복지예산 폐기하고, 2017년 중증장애인예산 0.41%에서 0.64%로 증액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비상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또한 복지파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행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다.
 
2016년 10월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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