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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과 소통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통역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전화 107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에 대한 인증절차를 간단히 거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07번으로 하시거나 일반문의 02-6191-2091 번으로 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손말이음센터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화면입니다.


손말이음센터 앱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그전에 이용 주의사항이 팝업으로 뜨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음란행위 및 불건전한 행동은 형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안내 창이 뜨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전문 중계사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사이에서 문자서비스나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의사 소통을 지원합니다.



설정 메뉴는 정말 단순해서 한가지만 있습니다.. 카메라를 켤 것이니가 끌 것인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카메라 끔'을 선택하여 체크하면 됩니다.



사용했던 내용을 시간별로, 유형별로, 내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지 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쪽지 보내기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1,000자까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쪽지 보내기에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배달요청, 전화요청, 방문요청, 기타요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첫 화면에서 이용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서비스는 청각장애인과 간청 인과의 사이에서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 서비스, 쪽지보내기 서비스 등을 국번없이 107번으로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는 영상중계 서비스일 것입니다.

수여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요를 하면 중계사가 통역을 하여 음성으로 들려 주고 답변을 하면 수어로 통역해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정말 멋진 서비스입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여 필요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있습니다.






성희롱 등 악성이용자 처리 방침에 대한 안내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농인이 같은 직장에 있거나 민원인으로 오거나 농인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국번없이 107번으로 전화하여 수어통역(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얻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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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낮은 곳부터 두텁게 하는 ‘광주형 장애인 복지 7대 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나눔과 배려의 광주정신을 담은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 개개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수요 현장만남’을 추진합니다. 장애인이 광주시장실을 찾기란 여러 여건 상 쉽지 않은데 매주 수요일 마다 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날 기회를 갖는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현장성과 당사자를 우선하는 변화 시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정착 된다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시민 밀착형 당사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복지허브기관으로써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진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인권타운’ 조성과 ‘발달장애인 지원종합계획’수립,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추진,  ‘장애인 시설 상시모니터링제’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와 ‘시 공모사업에 장애인 참여 가점제’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나눔과 배려의 광주정신을 담은 ‘광주형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장애인이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광주 실정에 맞는 광주형 장애인복지 7대 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적극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장애인 복지정책에는 △ 장애인과의 상시 소통 △ 장애인 서비스 허브기관 설립 △ 장애인 복지 복합타운 조성 △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 인권보호 △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총 7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 먼저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장애인과 만남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 등록시설 109개소와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개개인을 직접 찾아가는 만남의 시간을 정례화 하여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계의 숙원이던 통합적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인권 유린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일명 도가니 사건의 중심인 옛 인화학교 부지를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교훈으로 활용하고자 장애인 인권보호, 복지, 재활, 치유시설 등이 포함되는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으로 2020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TF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5월 중 시민 공청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교육제공, 일자리 지원, 안전대책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그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주로 운영했던 보호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지역사회로 자립하려는 사람으로 너무 좁게 제한한 상황인데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혀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원에서 배제된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공약을 발표한 후보도 있어 주목됩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하려는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올 하반기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지역 내 장애인시설 등에서 다시는 장애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실태조사, 공익제보 양성화,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시설 상시 모니터링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장애인 참여가점제도 도입, 장애인 취업박람회 확대 운영, 지역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장현 광주시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야 말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며, “항아리의 물이 바닥부터 차오르듯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부터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쌓이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2016년 12월말 기준 68,569명으로 광주광역시 총인구 대비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은 1,411억원입니다.

광주형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잘 추진되어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장애인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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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건으로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복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률과 제도도 송파세모녀는 지원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우리네 사회적 안정망이 좀처럼 촘촘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풀려가고 있는 봄의 길목에서도 혹독한 겨우살이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가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나 경제력 등의 지표를 OECD 평균과 비교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몇 개 국가나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장애등급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장애계에서는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하며 주장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은 2012년 8월21일부터 현재까지 1,653일 째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을 낙인과 차별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사 지하도에서 노숙농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이 시행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12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117만 명의 2/3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시행 3년 차에 들어선 현재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일부 완화로 인해 신규로 수급권을 보장받은 빈곤층 추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 132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5만 명입니다. 거의 변화 없는 수급자 수는 어떤 사각지대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음을, ‘송파 세 모녀 법’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인 시위하는 장애인 활동가

 


실패한 ‘송파 세 모녀 법’의 실체가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 5월 제 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과 정부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일부완화로 실패를 예견한 개정안이었던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은 본인의 소득은 빈곤선 이하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만 단지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의 빈곤층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과 그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겨 가난을 대물림 하고, 가족관계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시 예상 추계예산은 약 7조 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8조원과 합하면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은 GDP의 1%입니다. 우리는 GDP의 1%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 5%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두려워 죽음을 택하는 시대에 이는 더 이상 합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천명하며 많은 수의 복지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비리들이 연이어 밝혀지며, 그들의 머릿속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구상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복지라는 껍질로 덮어쓴 구시대의 유물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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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결과과 발표되었네요.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결과 집계가 빠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협회장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로 온 온라인 투표 링크는 오늘까지 아직 살아 있어 접근이 가능하였습니다.

당일 선거 끝나고도 이미 살펴봤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현장 투표 결과 집계 등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오늘 다시 들어가 봤는데 어제 봤던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보기를 살펴봤습니다.


선거인수 18,814명 중 투표자수 13,244명으로 최종 투표율이 70.64%로 마감되었습니다.


기호 1번 오승환 후보가 6,528표를 받아 49.29% 득표로 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자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선거 결과 공지가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서명이 들어간 선거록과 

선거인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iting) 최종 등록인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당선을 축하합니다!!!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요한 시기에 협회장으로 당선되어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전국적으로 연결해 내는 소통과 연대의 힘을 발휘하여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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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허브, 980개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

2017 업무보고, 먼저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복지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가구, 127만→134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단독가구 100만→119만원, 14만명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980개→2,100개) 대폭 확대 및 사례관리비(600만원→840만원) 증액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사후지원 강화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 → 5백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의료비 부담경감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1월 하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개편안 공론화 추진예정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각1개), 음압격리병상 확충(114 →194개병상),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추진

호스피스 다양화(암이외 질환, 요양병원·가정 확대),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 확대(1만→2.5만명)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 의료해외진출 컨설팅(30개→50개), 프로젝트(17개→25개) 지원 확대, 일자리 3만명 증가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0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확대(0~12개월→0~24개월)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만→22만원), 보조교사 지원확대(12,344명→15,000명), “다함께 돌봄”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가감액 검토, 노인활동수당 인상(20만→22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41.9만개→43.7만개)


기초연금 수급자 : (’16) 460만 명 → (’17) 474만 명

읍면동 복지허브화 : (’16) 980개 → (’17) 2,100개


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1.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기초생활보장과장 양동교044-202-3051>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 검토*


* 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17.7월)


기초연금 내실화


(선정기준 완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 (’17.4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30만명)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17)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 (’16) 20.4만원 → (’17) 20.6만원 (1%인상)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선정기준 완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 (’17.4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30만명)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17)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 (’16) 20.4만원 → (’17) 20.6만원 (1%인상)


일자리 지원 및 창출


2.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




(’17년 목표) ’17년에 2,100개 읍면동(’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


* 읍면동 변화:(종전)복지사업 접수창구→(변화)어려운 이웃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 ’16년 실적 :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 57만건(공적지원 18만건, 민간연계 36만건 등), 방문상담 69만건


(지원 강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 (’16년) 선도지역 33곳 우선 지원 → ’17년 추진 읍면동(2100개) 지원


(인력 충원)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 조기 배치(’17.6월)


IT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유형을 생애주기·대상자 별로 다각화(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하고, 연계정보를 추가(23종→25종)*


*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정보


(민‧관 정보공유) 복지 중복‧누락 방지 및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복지자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17.3월~)


3.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아동) 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지원 체계 강화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17.7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의료지원 제도화 등 실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 학대 등 위기아동 조기발굴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8개소, 1월~),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4월)

*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준비에 만전


(독거노인) 신규대상자 발굴(반기별) 등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대자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예방‧처벌‧피해지원 강화


기본서비스(취약독거노인 지원) : (’16년) 22만 → (’17년) 22.5만 명

종합서비스(거동불편노인 지원) : (’16년) 3.7만 → (’17년) 4.1만 명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활성화


* 민간기업 임직원이 독거노인과 1:1결연을 맺어 안부확인 및 자원봉사


(정신질환자)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시범사업

4.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추가 보장강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14~’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

2017년 보장성 강화는 임신출야 분야로 난임 자정의 성공적인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치려 시술비 및 제반비용을 건강보험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

청년장년 분야로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진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8세 이하 치라홈메우기 본인부담을 10월부터 완화할 예정, 정신질환 초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를 10월부터 실행 예정

고가검사 분야는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를 위해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적용과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역시 10월부터 시행예정

취약계층 분야는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을 위해 의료치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을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


(방안)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


*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 추진



Ⅱ.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자살률(10만명당) : (’15) 26.5명 → (’17) 23.9명

보건산업 수출 : (’16) 98억 달러 → (’17) 114억 달러

1.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진료정보 교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7.6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17.하반기)


(수가개편)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17.7월 이후)


(의료인력*)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17.6월)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17.10월)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4→5개소,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5→37개소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 마련(’17.12월) 등


(응급의료 강화)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마련ㆍ제공(’17.3월~)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구축, 24시간 영상판독 협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17.8월)



* 병·의원 → (+) 요양병원, 입원형 → (+) 가정형․자문형



(연명의료)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17.6월),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7.12월) 등 법* 시행(’18.2월)에 만전 * 연명의료결정법


(ICT 의료)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


(제도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 확충(’17.1월~)


(접근성)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17.1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17.7월~)

(해외진출)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17.1월~)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17.12월)

2.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대응 인프라 지속 확충)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각 1개소, ~’20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6년: 118병상 → ’17년: 194병상) 등


(항생제내성)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16.8월)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감소


(결핵)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목표


*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1 학생, 만 40세, 입대장병 등(188만명)


* DDD(Defined Daily Dose): 1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환자 수/1,000명


3.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흡연율 감소) 성인남성흡연율 29% (’20년)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

- 경고그림 본격 시행,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 추진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


* 운동처방, 식생활․영양 관리와 비대면 관찰․상담 간 연계 추진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률 감소)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여 ’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 노력 * (’15) 26.5명 → (’20) 20명


(고위험군 관리)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확충(16개소) 등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 마련(’17.3월)



4.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강화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


(기본계획)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18~’22, 10월)


(첨단의료)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 마련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16.8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헬스 생태계)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 지원


(종합계획)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 수립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화장품)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 지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한국의료 글로벌 확산)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16.11)에 근거해 ’17년 시행계획 수립(3월)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 강화


(해외진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 창출 추진


* 컨설팅 (’16)30개 → (’17)50개, 프로젝트 지원 : (’16)17개 → (’17)25개


(외국인환자 유치)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17.2월) 등 한국의료 신뢰 향상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확대) ’17년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 양성



Ⅲ. 인구 위기 대응 강화


공공보육 비율(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 (’16) 30% → (’17) 32% 확대

노인일자리 : (’16) 41.9만개 → (’17) 43.7만개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주도적 대응 강화)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2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위원회 내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위원회 중심의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주도


(기본계획 보완) 저출산 분야 핵심 대책 심층 점검, 범정부적 보완방안 마련


* (예시)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근로시간 단축, 유연‧재택근무 등)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우수 지자체 지원)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응분야 별도 신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저출산 대응 선도모델 공모 등 추진


(민간 참여) 결혼‧출산‧양육친화 기업에 대한 유인책* 강화,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지표 반영 대폭 확대, 양육친화적 문화 확산


* (예시) 결혼‧출산‧양육친화기업에 대한 기업공시반영, 정부조달 우대


2.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1~9월)하고 ’17.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1단계: ’16.9~’17.9) 일정 소득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365만원)까지 체외수정 3→ 4회, 지원금 190→240만원

(2단계: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강화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

* 그간 50만원 일률 공제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 축소로 인한 혜택 감소 최소화


<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지원 방식과 예시 >


(’16년) 50만원은 일률 공제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17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0~12개월→0~24개월)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착


(보육)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 추진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지속 확대 추진


국공립·직장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비율이 32% 이상이 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속 확충(’17년 410개 이상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종일이용 아동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22만원), 보조교사 추가 지원(12천명→ 15천명), 신규 어린이집·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 등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제로 운영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의 20%(약 8천개소)가 평가 사각지대로 잔존


(돌봄) 출·퇴근 시간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시민참여‧공익일자리 등과 연계한 ’(가칭)다함께 돌봄사업’ 모델 개발 검토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 협의, 모델 연구, 시범사업 등 추진


3. 고령사회 대비 강화

전 국민 노후준비 여건 조성


(노후준비 서비스)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4대 분야(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개인맞춤형 컨설팅 대폭 확대


* 온라인 진단 서비스 (‘16) 3만명 → (‘17) 5만명오프라인 진단․상담 서비스 : (‘16) 8만명 → (‘17) 9만명


公‧私연금 통합정보 제공범위 확대(농지‧직역 연금까지 포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 적극 홍보‧시행


* 일정급여 이상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확대

- 제4차 재정계산(‘18년) 결과 발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 논의 진행(’17.4~’18.8)


(노인일자리) 시장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탄력적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신규사업 개발비 3천만 원), 성과에 따른 다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 최소고용조건 완화*

* 기존 30명 → 업종별 10~20명으로 차등화(업종별 고용규모 등 고려)


활동수당 인상(20만→22만 원),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노인→전계층)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 내실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통합재가서비스) 돌봄‧간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 검토


* 서류평가를 줄이고 관찰‧질문평가를 도입, 공동생활가정은 성격‧규모를 감안해 별도의 평가지표 구성(’17.下)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18~’22) 수립하여 빨라지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


전반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제도개선 방안 보완


* (예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적자원 전략 수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제도 개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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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오는 2월 23일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는데요.
임기 3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의 후보들을 면면히 살피고 공약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들의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현장들이 존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소통과 연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현장투표와 인터넷 투표, 문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동영상입니다.

아래 페이지로 접근하여 후보자들 사진을 클릭하면 후보자별 정견발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vote.welfare.net/index.php/vote_guide/vote_political_report#







4명 후보자들의 공약을 각각 A4 1장으로 압축 요약한 내용입니다.
공약요약은 후보자들 간 공약을 한 눈에 비교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1번 오승환 공약요약.pdf

4번 이호경 공약요약.pdf

3번 김진학 공약요약.pdf

2번 조승철 공약요약.pdf

 


아래는 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로서 임기 3년 동안 실행할 3개년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선거홍보물입니다.

유인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유인물입니다.

4명의 선거 홍보물로 각각 9~10여쪽입니다.


많지 않은 지면에 공약을 짧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좋은 공약이긴 한데 어떻게 실천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후보들의 공약이 두루뭉실하면 말잔치에 그칠수도 있어서 실천가능성 등을 가늠해 보려면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협회장을 선택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 오승환 3개년 발전계획.pdf

3번 김진학 3개년 발전계획.pdf

2번 조승철 3개년 발전계획.pdf

4번 이호경 3개년 발전계획.pdf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보기>>>

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용 홈페이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소개를 비롯하여 위원장 인사말, 정관및선거규정, 공지사항, 정견발표, 선거인명부확인, 부정선거접수 창구, 선거관련 민원창구 그리고 후보자별 게시판 등의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거용 웹페이지가 운영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선거날짜와 선거 장소, 선거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메뉴에 추가로 선거 장소, 선거 방법 등을 추가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로 온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로그인이 됩니다.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참여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전체 유권자가 18,748명이고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입니다.

오전 8시경 선거 참여율이 17.97%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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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수어? 한국화언법!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고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를 알아야 합니다.

수화도 하나의 언어이기에 배우고 익히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어(手語) = 지문자(자음, 모음, 숫자, 영어) + 수화(手話)

수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수어'라는 말보다는 '수화'라는 단어에 더 익숙해져있습니다.

농인과 건청인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을 '수어통역사'라고 하지요. '수화통역사'라고 흔히 불러왔습니다.

자격증은 발급은 여전히 '수화통역사'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흔히들 수화에 표준수화가 있고 농식수화가 있다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수어(수화)를 배우면 초급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웁니다.

대게 고급과정 이상의 단계에서 농식 수화를 배웁니다.

농식 수화가 그만큼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이겠죠~.

단순히 박제화된 기계적인 동작으로써의 언어가 아니라 농사회의 모국어로써 소통하며 변화하는 살아있는 언어로써 수어입니다.

'농통역사'는 농인이 농인들 사이에서 또는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달리 청각장애인 통역사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요즘 수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중도에 쉽게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수사회의 모국어인 수어를 통해 농사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홈페이지에 한국수어사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수어사전은 친절하게 단어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단어는 단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추상명사나 전문용어 등은 기본적인 단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rean.go.kr/


한국수어사전 바로가기   http://sldict.korean.go.kr



수화 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같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앱) 검색에서 '수화'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화앱은 다양합니다.

'사랑의수화교실'을 추천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 링크를 휴대전화 홈에 바로 가기를 설치하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출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한국수어사전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갈무리한 것인데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많이 본 수어를 첫 화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단어와 함께 그 단어를 활용한 간단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단어의 쓰임을 좀 더 분명히 전달해줍니다.

분야별 단어를 배울 수 있고

전문용어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한국수어사전의 가장 큰 강정이라면 단어의 수가 많다는 점일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수화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함께 배우는 게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 수어 익히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즐겨찾기 해놓고 하루 몇 마디씩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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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중의 장애인의 사회활동, 신변처리, 가사활동 등 생활전반을 지원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병원이용, 외출, 요리, 청소 등을 활동보조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루라도 아니 잠시라도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중증 장애인은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남성 장애인의 경우 남성 활동보조인이 바람직하고 남성 장애인 또한 남성활동보조인을 연결시켜주기를 원합니다. 남성 장애인에게 남성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심각한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 활동보조인 인력 수급의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낮은 수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활동이 가능한 남성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구하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가 9,000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주수입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계 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시급 9,000원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요?
전혀요~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합니다.
국가가 직접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9,000원으로도 가능할 지 모릅니다.
활동지원 급여는 국가가 제공하지만 막상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을 선정하고 그 중계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합니다.
활동보조인은 9,000원의 수가 중 중계기관에 약25%를 중계수수료로 공제하고 최저시급 정도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 중계 수수료에서 사회보험 등을 공제하고 법정수당 등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급여여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 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가를 11,000원으로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9,000원으로 동결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에 반발하여 장애인 단체와 활동보조인 등이 중심이 되어 강력하게 인상을 재차 촉구하여 240원 인상된 9,2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외출도 심지어는 산소호흡기를 24시간 사용해야 하는 근육장애인의 경우에는 숨쉬는 것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단 몇 미터를 움직이지 못 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뉴스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가 9,000원에서 9,240으로 240원 올랐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 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못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다니요.
연장근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50%의 가산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언감생심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낮은 수가 탓으로 노무분쟁으로 확대되어 활동보조제공 기관이 수억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도 하는데요.
해결방법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처럼 현실화하던지 아니면 공적지원체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속되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삶도 안정되며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중증장애인인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현실화가 앞당겨져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입니다.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91

869

657

435

가산수당

1,171

933

705

467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523

(2,709)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40

(79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5

(199)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523

(2,709)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40

(79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5

(199)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40

(794)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5

(199)

학교에 다니는 경우

93

(100)

직장에 다니는 경우

370

(397)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5

(199)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75


(725)

분 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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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에 눈이 뚱그렇게 커집니다.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이네요~. 오히려 잘못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도 시각장애인과 보조견(기사에는 '안내견' 사용)에 대해 업소 출입을 외면하며 장애인 차별하는 곳이 있다니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가야하니까요~.


    

피해입는다" 횟집 쫓겨난 시각장애인

안내견 때문에 ‘출입거부’…인권위에 진정
오징어청춘 본사,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각장애인 안내견. ⓒ에이블뉴스DB

기사 전체 보기 http://bit.ly/2e2laur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꼭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50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1장 총칙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차별행위와 차별판단,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이어 2장에서는 분야별 차별금지에 대하여 다룹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 대해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 대하여 다룹니다. 

3장에서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하여 4장에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을 5장에서는손해배상, 입증책이 등에 대하여 마지막 6장에서는 벌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칙에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되어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안내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을 첨부합니다.

* 3단비교 파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2조부터 4조까지만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ㆍ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ㆍ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3978호,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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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타법개정]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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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도 분명 노동현장임에도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자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을까요?

사회복지 노동조합 조직률은 1%에도 이르지 못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자그마치 80만 명이라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사회복지사들의 행복할 권리 선언!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입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생과 헌신만이 아닌 인권의 보호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함께 합니다. 서울지역의 사회복지 노동자들부터 시작한 권리 선언은 현장을 변화시키며, 서울시와 한국의 사회복지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 연장근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사는 마을과 돌볼 가족이 있습니다.
2. 사회복지 시설의 적정 인력을 확충하고 과중한 업무를 줄여야 합니다.
3. 민간위탁 사회복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은 사회복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4. 감정노동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공공의 자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모든 권한을 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이용자,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6. 모든 복지시설의 예산과 사업은 투명하게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합니다.
7. 법인과 종교 행사 참석, 후원자 조직 등 사실상의 강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며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8.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사회복지 현장부터 개선해 나갑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장차 비정규직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9.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일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사회복지 노동자가 행복해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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