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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16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근 나온 박사학위 논문에서 비정규정직의 자녀가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78%라고 합니다.
그럼 정규직의 자녀가 비정규직이 되는 비율은? 68%로 도찐개찐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 구조가 심각한 비정상 사회가 되었다는 반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올해 6월말이면 2016년 최저 임금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는데 회의 공개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국민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 임금을 밀실에서 몇 명이서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치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노동자측에서는 1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5,58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용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줄이고 싶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결이라니요??
이런 C끕!
오천오백팔씹원!

독일은 10,700원으로 올리는 법을 통과시켜 경제가 활황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각종 통계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의 2배 정도인 16,500원(15달러)으로 올리려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는 어쩌면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입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6월 29일까지가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한입니다.
노동자 위원이 9명, 사용자 위원이 9명, 정부측 위원이 9명, 합하여 27명의 위원이 4월부터 6월까지 회의를 반복하며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노동자도 사용자도 정부도 다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최고임금"이라고 신봉하는 이들이 있다면 원시적인 미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길 권하고 싶습니다.

소비도 살고 생산도 살고 세금도 채워지는 선순환 구조로 쫌! 들어서 봅시다!


어떤 이들에게는 1만원 최저임금이 최고의 복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YouTube에서 '뉴스타파 설파說破 - ‘빚’내는 청춘 : 1983년生 대한민국 서른셋(2015.6.24)' 보기 - https://youtu.be/TM-hxZEhzr8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일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260,27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0,270원은 적정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최저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임금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시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4월부터 시작하여 정하여진 절차를 거쳐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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