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최종(2권)

 

 

(2권 편집)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최종.pdf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

 

1-1 2015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0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4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43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45

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49

2-3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58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 61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3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5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7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0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85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87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108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15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 Barrier-Free) 실시 143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53

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55

4-7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160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64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 167

 

5-1 장애인차별금지법 169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177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 179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81

 

 

제7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 193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95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8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201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204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205

7-6 소득세 공제 206

7-7 상속세 상속공제 209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211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14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215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221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223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224

7-14 TV 수신료 면제 225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226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229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31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241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244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246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47

7-22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