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주의 노임 착취적인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외주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비정규직)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핵심은 원청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데에서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있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주가 아니고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고 그 직원의 사용주가 책임을 지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막말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났더라도 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운데 무엇을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다치고 죽어 나간들 책임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 안 한 것 가지고 도덕적으로 욕을 들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