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장애인 복지 7대 시책

광주광역시가, 낮은 곳부터 두텁게 하는 ‘광주형 장애인 복지 7대 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나눔과 배려의 광주정신을 담은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 개개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수요 현장만남’을 추진합니다. 장애인이 광주시장실을 찾기란 여러 여건 상 쉽지 않은데 매주 수요일 마다 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날 기회를 갖는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현장성과 당사자를 우선하는 변화 시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정착 된다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시민 밀착형 당사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복지허브기관으로써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진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인권타운’ 조성과 ‘발달장애인 지원종합계획’수립,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추진,  ‘장애인 시설 상시모니터링제’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와 ‘시 공모사업에 장애인 참여 가점제’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나눔과 배려의 광주정신을 담은 ‘광주형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장애인이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광주 실정에 맞는 광주형 장애인복지 7대 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적극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장애인 복지정책에는 △ 장애인과의 상시 소통 △ 장애인 서비스 허브기관 설립 △ 장애인 복지 복합타운 조성 △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 인권보호 △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총 7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 먼저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장애인과 만남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 등록시설 109개소와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개개인을 직접 찾아가는 만남의 시간을 정례화 하여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계의 숙원이던 통합적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인권 유린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일명 도가니 사건의 중심인 옛 인화학교 부지를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교훈으로 활용하고자 장애인 인권보호, 복지, 재활, 치유시설 등이 포함되는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으로 2020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TF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5월 중 시민 공청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교육제공, 일자리 지원, 안전대책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그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주로 운영했던 보호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지역사회로 자립하려는 사람으로 너무 좁게 제한한 상황인데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혀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원에서 배제된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공약을 발표한 후보도 있어 주목됩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하려는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올 하반기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지역 내 장애인시설 등에서 다시는 장애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실태조사, 공익제보 양성화,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시설 상시 모니터링제’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장애인 참여가점제도 도입, 장애인 취업박람회 확대 운영, 지역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장현 광주시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야 말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며, “항아리의 물이 바닥부터 차오르듯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부터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쌓이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2016년 12월말 기준 68,569명으로 광주광역시 총인구 대비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은 1,411억원입니다.

광주형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잘 추진되어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장애인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